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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통상론] 미국의 지역주의 정책과 향후 전개방향

저작시기 2004.12 |등록일 2005.01.1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33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미국의 지역주의 정책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조사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지역주의의 정의 및 대두배경
2. 지역주의의 목적
3. 지역주의의 형태 및 지역통합의 효과
4. 다자주의와 지역주의의 관계
5. 지역주의 정책의 예

Ⅱ. 본론
1. 미국의 지역주의 정책의 특징
2. 미국의 지역주의 정책 추진 현황
3. 미국의 지역주의 정책 사례
4. 한국-미국 FTA의 가능성과 분석

Ⅲ. 결론
1. 미국 지역주의 정책의 향후 전개방향
2. 한국의 대응 방안
3. 시사점

본문내용

국가간의 경제관계의 장벽을 철폐하는 데에 있어서 지리적 접근성, 공통된 역사, 문화적 배경, 경제적 긴밀도 등에서 이해를 같이하는 특정국가 끼리 자유ㆍ무차별 원칙을 국지적으로 적용하려는 국제경제사의 흐름을 흔히 지역주의라고 한다. 지역통합(regional intergration)이나 경제통합(economic integration) 또는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ing system)등으로 표현되거나 이의 법적 기초가 되는 조약의 명칭을 빌려 지역협정(regional arrangements) 또는 지역통합협정(regional intergration agreements) 등으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그 실질적인 의미에 있어서 차이는 없다. 다만 무역블록(trading bloc)이란 표현은 보호무역주의적 색채를 암시하는 부정적인 의미로 흔히 사용되고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역외지역(outside regions)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해서는 장벽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2개 이상의 정치적 실체들간에는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협정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다. 또한 경제적 관점에서 경제통합(economic integration)을 경제의 최적활동을 저해하는 인위적인 장애를 제거하여 조정과 통일에 필요한 모든 요소들을 의도적으로 도입함으로써 가장 바람직한 국제경제기구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리거나, 보다 포괄적인 관점에서 지리적으로 인접한 2개국 또는 그 이상의 나라가 동맹을 맺어 그 회원국이 관세 및 그 밖의 방법에 의해 비회원국을 차별하고 회원국 상호간의 무역은 자유화하며 나아가 회원국간에는 공통의 재정 및 금융정책을 실시하고 공통의 통화를 제정하여 협력하는 것으로 정의를 내리기도 한다.

참고 자료

박종귀, “FTA와 한국경제의 미래” 2004
박번순 외, 삼성경제연구소 연구보고서 "한국의 FTA전략" 2003
김세영 외, "FTA 확산과 한국의 대응" 2003
정순태, "지역주의의 새로운 전개와 다자간 세계무역체제" 1999
정인교, “미국 FTA 정책 전개와 시사점” 1998
정인교, "지역무역협정의 확산과 우리의 대응방안" 1998
원용걸, "지역주의의 확산과 WTO 체제" 1997 통상법률, 2월호
한국무역협회 주간무역리뷰 "2004 세계 경제전망"

<참고사이트>
외교통상부 www.mofat.go.kr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ww.kiep.go.kr
삼성경제연구소 www.ser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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