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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소송 타당성 검증 및 사례분석

저작시기 2004.10 |등록일 2005.01.1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소송의 타당성 검증을
사례를 들어 설명하였습니다

목차

1. 약혼제도

2. 혼인제도
(1) 혼인의 성립
(2) 혼인의 무효와 취소
(3) 혼인의 효과

3. 이혼제도
(1) 협의이혼
(2) 재판상 이혼 (강제이혼)

4. 사례, 판례 분석
1)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배척한 사례
2)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한 사례
3)책임이 적은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한 사례
4)상대방이 책임의 원인을 제공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을 허용한 사례

5. 문제분석

본문내용

1.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배척한 사례
우선 대법원은 1982. 09. 28. 선고 82므 37 판결에서 볼 수 있듯이 당사자 사이에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유책 당사자의 이혼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고 원칙적으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배척한 사례는 1983. 03. 22. 선고 82므 57 판결에서도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인즉 혼인은 남편의 책임있는 사유로 파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혼에 관하여 유책주의를 채용하고 있는 현행법제 하에서는 설사 부부로서 다시 합쳐질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남편은민법 제840조 제6호소정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들어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였다. 1986. 02. 25. 선고 85므 79 판결이나 1986. 03. 25 선고 85므 98 에서도 역시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2.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한 사례
그러나 1987.4.14. 선고 86므28 판결에서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소송을 허용하고 있다. 상대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를 끝내 용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혼인의 파탄에 관하여 상대배우자에게도 그 책임이 있다고는 볼 수 없고 상대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를 끝내 용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혼인의 파탄에 관하여 상대배우자에게도 그 책임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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