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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경제론] 수도권 경제력 집중의 실태와 개선방안

저작시기 2004.06 |등록일 2005.01.11 | 최종수정일 2015.03.2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7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1. 서 론

2. 수도권 경제력 집중의 실태
1) 개관
2) 인구의 지속적 집중
3) 산업 일반
4) 지식기반 산업의 집중
5) 지역격차의 누적적 강화; 기회, 소득, 재정력 격차의 확대

3. 수도권 경제력 집중의 원인 해명
1) 우리나라 지역집중의 특징과 성격 변화
2) 수도권 집중의 원인에 대한 이론적 검토
3) 우리나라 수도권 집중의 본질적 원인

4. 국토균형발전과 수도권집중해소를 위한 정책과제
1) 기존 수도권 집중 억제 정책의 한계와 원인
2) 수도권 경제력의 분산화와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

5. 글을 맺으며

본문내용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 집중 억제는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60년대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국토 및 지역 정책에서 가장 중시되었던 정책 목표였다. 수도권에 대한 인구와 산업의 지나친 집중과, 그로 인한 지역간 불균등 발전의 심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 정부는 그동안 수도권에 대한 각종 규제 정책을 통해 수도권의 기능을 다른 지역으로 분산시키려는 정책 (일명 Push 정책, 채찍 정책) 과 함께, 비수도권 지역의 발전을 촉진시키려는 정책 (일명 Pull 정책, 당근 정책) 을 국토 및 지역 정책의 두 가지 핵심 축으로 삼아왔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을 오랫동안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격차는 줄어들지 않았으며 오히려 더욱 심화되어 왔다. 이러한 현상을 보다 못한 비수도권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나 지식인들은 최근 이 문제의 해결을 매우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얼마 안 남은 이번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한편 이와는 대조적인 입장에서 지금까지의 수도권 집중 억제 정책의 당위성 자체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타나고 있다. 지금까지 수도권 집중 억제 정책은 그 실효성이 문제시 되었지 당위성은 별다른 의심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수도권 집중에 따른 국토 공간의 불균등 현상은 당연히 해결되어야 할 심각한 “문제”라는데 암묵적인 사회적 합의가 있었다. 수도권 집중은 사회정치적으로 형평하지 못함은 물론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교통혼잡, 토지주택가격 상승 등의 집적 불경제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비효율적이라는데 그다지 반론이 제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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