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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과 북미간계] korean endgame-통일 미래의 주역은 바로 나

저작시기 2003.11 |등록일 2005.01.1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셀리그 해리슨의 코리안 엔드게임을 읽고 정리, 소감을 밝힌 글.미국이 한반도에서의 정책을 선택할 때 직면하는 문제들에 대한 분석.

목차

없음

본문내용

클린턴 정부시절 미국은 영변 원자로에 대한 풀리지 않은 핵 의혹으로 북한 공격의 결정순간 까지 치달았지만 특사의 자격이 아닌 미국 시민 자격으로서의 카터의 평양 방문으로 핵동결 조처를 취하도록 설득을 시켰다. 이것은 클린턴 정부에게 있어서는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였지만 그래도 전쟁의 위기를 넘겼다는 것에서는 카터를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일본은 마지막으로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한 나라이다. 미국은 일본이 핵을 갖고 있을 경우 한반도의 전쟁이 일어났을때 개입의 여지가 있다며 패권주의의 국가의 권한으로 방지하고 있다. 일본 분석가들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든 않든 통일 한국은 핵으로 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일본이 보유하는 민간 차원의 핵 기술을 핵무기 개발에 사용하게 되는 우려가 있다면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남북한 역시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다. 남한은 1970년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 비밀계획에 착수했지만 미국의 압력으로 그 노력은 포기하였고 1991년 남북한 비핵화 선언으로 공식적 핵무기 배치는 금지되고 있다. 하지만 일본과 달리 우리는 플루토늄의 재처리 기술까지 포기했다는 것은 물론 북한의 영변 재처리 시설의 폐쇄에 대한 댓가이기는 하였지만 상당부분 미래 남한의 기술적,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게 될지도 모른다. 제네바 합의의 미국이 우세한 불평등은 경제적 지원을 즉각 받을 수 있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 하지만 2003까지 완공되어야할 경수로 건설의 미비함을 보고 북한은 핵 프로그램을 재개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6개국의 ‘핵 불사용’ 선언, 미국의 ‘선제 불사요’ 서약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기본 단계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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