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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소액주주운동

저작시기 2004.11 |등록일 2005.01.1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0페이지 | 가격 800원

목차

1.서 론

2.본 론
가. 소액주주운동
나. 소액주주운동의 사례
다. 소액주주운동의 문제점

3.결 론

본문내용

소액주주운동이란 소액주주의 경영자(회사)에 대한 영향력을 크게 하기 위한 운동이다. 소액 주주들에 의해서 제기된 주주대표소송이나 사외이사 및 감사제의 도입, 소수주주권의 행사 요건의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법과 증권거래법의 개정 움직임 등은 모두 소액주주 운동의 구체적 표현들이다.주주대표소송이란 소수주주권의 일종으로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서 일정한 절차를 통해 이사의 의무 위반에 대해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제도이다. 이 때 배상 된 금액은 회사로 귀속된다.사외이사제도란 그 회사의 일상적 업무를 맡고 있지 않는 언론인, 대학교수, 변호사, 기업인 등 일정 요건의 전문가들을 이사회에 참여시켜 경영에 참가하지 않는 주주들을 대신하여 경영진을 감독·감시하게 하는 제도이다. 사외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사회에 참석하여 회사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감사선임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외부 감사인을 추천하고 임명하는 업무(제청업무)를 수행한다.집중 투표제란 이사를 뽑음에 있어 후보 여러 명을 놓고, 한꺼번에 표를 던지는 제도이다. 지배 주주가 아닌 사람이 원하는 후보라도 이사로 선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소액주주권의 일종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회사법을 통해 집중투표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정관으로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론 이것은 회사의 자율에 맡긴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이점은 지배주주의 잘못된 행동이나 사익추구를 감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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