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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의 문제점] 지방분권 추진실태와 문제점 해결을 위한 근원적 대책

저작시기 2005.01 |등록일 2005.01.1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6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 언

Ⅱ. 정부의 분권화 추진계획과 추진실태
1. 당초의 분권화 추진계획

2. 분권화 추진실태와 문제점
1) 지방분권 5개년 종합실행계획
2) 실행계획의 주요과제별 추진실태 및 향후추진계획
(1)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2) 자치경찰제도 도입
(3) 교육자치제도 개선
(4)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5)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조정
(6) 자치조직권의 강화
(7)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기반 강화

3. 분권화 추진의 지체 원인
1) 중앙행정부처의 부처이기주의
2) 국회의 미온적 참여
3) 분권추진기구내의 지방자치단체 대표 배제

Ⅲ.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근본적 대책
1. 지방의 중앙행정 참여 확대 및 분권위원회의 개편
2. 범정파적 참여분위기 조성 및 국회의 능동적 참여
3. 인력, 재원 조달계획의 병행
4. 분권과제 추진주체의 일원화

Ⅳ. 결 어

본문내용

다원화된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21세기의 한국형 권력구조는 중앙정부 내부의 권한배분을 위한 개혁도 중요하겠지만, 그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지방분권형체제로의 개혁이야말로 시급한 정책과제임은 말할 것도 없다. 지방분권은 지방이 자치적으로 공공행정을 위한 제 시설을 기획·입안·작성·실시·평가하는 종합행정체제로서 지방자치단체를 유지 발전시키려는 사상이고 제도이다.
국가는 외교·국방·통화·사법 등의 국가전체와 관련된 사무를 소관하고 실행하는 등에 한정해야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해야하는 역할을 명확히 하여,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성을 향상시키는 지방분권형 시스템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작업은 지지부진하기 짝이 없다. 중앙권한의 지방이양과제는 1차 일괄이양법의 제정이 국회에서 지난 해 연말까지 이루어지지 못하고 무산됨으로써 차질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자치경찰제의 도입 일정도 지난 해 9월 기초자치단체에 교통·위생·환경·삼림 등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권을 갖는 자치경찰제를 도입한다는 방침만 세웠을 뿐 구체안 마련이 안 된 데다 정부안의 골격은 '자치경찰제'가 아닌 '경찰보조원제'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교육자치제도의 개선,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조정, 자치조직권의 강화,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기반강화 등도 2006년부터 시행하거나, 그 이후 평가 및 보완작업을 병행 실시한다는 실행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대부분의 로드맵 일정을 늦춰 잡고 있다.
분권화 작업이 이토록 초기부터 지체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 중앙행정부처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권한과 예산, 기관을 지방으로 넘기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국회의 소극적 참여자세와 정부측의 국회에 대한 배타적 자세라고 할 수 있다. 분권위원회에 여당 국회의원 한사람만 참여시키고 있는 정부 측의 자세도 문제지만, 법률의 제정과 개정에 의해 분권이 이루어지는 마당에 이에 따른 열쇠를 쥐고 있는 국회의 자세가 너무나 소극적이고, 무관심 일색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지금이라도 국회는 관련법률을 개정하여 지방분권 전반에 걸쳐 능동적인 참여와 역할분담을 자청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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