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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대통령 탄핵소추] 노무현대통령 탄핵에 관한 보고서

저작시기 2005.01 |등록일 2005.01.1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노무현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원고측 피고측의 입장과 헌법재판소의 판결내용, 그리고 기타 탄핵절차와
쟁점별 요약을 통한 마무리를 해보았습니다.
레포트로 쓰시기에 손색없으실겁니다.
일목요연한 요약과 정리, 자료배열로 짜임새를
맞췄으며 단순 짜집기 자료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유용하게들 쓰시기바랍니다.

목차

1. 탄핵의 절차

2. 노대통령 탄핵
1) 원고측(국회소추위) 주장
2) 피고측(청화대) 주장

3.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

4. 헌재결정의 쟁점별 요약

본문내용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의 요지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과 행동 등 4가지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지만 대통령직을 파면할 만큼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지는 않다”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헌재가 인정한 헌법과 법률 위반 사례=헌재는 노 대통령이 △올해 2월 18일 청와대에서 가진 경인지역 6개 언론사와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것과 △올해 2월 24일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것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9조의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노 대통령이 실정법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헌재는 이같이 결정한 배경으로 “대통령이 특정 정당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발언을 해 국민의 의사 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면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형성을 왜곡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이어 “이 같은 행위는 지난 수년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꾸준히 지속해 온 정당과 후보자의 정치적 활동의 의미를 반감시킴으로써 의회민주주의를 크게 훼손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또 △올해 3월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 위반 결정에 대해 대통령이 유감을 표명한 등의 행위와 △지난해 10월 13일 대통령 재신임 국민투표를 제안한 행위가 헌법수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결정했다.헌재는 이의 근거로 “대통령 스스로가 법을 존중하고 준수하지 않는다면 다른 공직자는 물론 국민 누구에게도 법의 준수를 요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헌법과 법률 위반이 아니거나 탄핵심판 대상이 아닌 사례=헌재는 △대통령 측근비리

참고 자료

1. 제헌국회 속기록 중 탄핵제도 관련 발언 모음
2. 제1대 국회 제18차 본회의(1948. 6. 26.)
헌법안 제1독회 속기록
3. 제1대 국회 제19차 본회의(1948. 6. 28.)
헌법안 제1독회 속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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