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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 국제통상과 환경문제

저작시기 2004.12 |등록일 2005.01.1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7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국제통상과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통상론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자연환경과 국제통상
2. 환경문제와 관련된 통상마찰의 원인
3. 환경문제가 통상마찰에 미친 영향
4. 환경문제에 대한 범세계적 대응
5. 국제적인 환경추세 및 관련협약
6. 환경 무역마찰의 대응방안

Ⅲ.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환경과 관련된 무역전쟁이 시작되었다. 그것은 국제환경협약이 발효되고 각 국의 환경관련법률이 강화되어 환경과 무역에 대한 규제조치가 한층 더 심해진 것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최근에 발효된 국제환경협약은 지구환경을 파괴시키거나 혹은 파괴시킬 위험성이 있는 오염 물질의 생산, 유통, 무역을 강력히 규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도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며 또한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화석연료사용 억제도 집요하게 강구되고 있다.
각 국의 환경관계법률도 더욱더 강화되어 자연환경과 인간 정착환경 등 지구환경을 파괴시키는 경제활동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을 뿐 아니라 환경유해상품의 생산, 소비, 유통, 무역도 강력히 단속하고 있다.
이처럼 국제환경협약이나 각 국의 환경관계법률이 환경과 무역에 대해 엄격한 규제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은 점차 파괴되어 가고 있는 오직 하나의 지구를 온 인류가 보전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최근에 발효된 일부 국제환경협약이나 선진국들의 환경관계법률은 지구환경위기를 경감시키는 데 그 목표를 두면서도 국제경쟁력이나 국제비교 우위를 잃어가고 있는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주 발동되거나 집행되고 있다. 이것은 선진국들이 환경을 빌미로 외국상품에 대한 수입규제조치를 강화함으로써 자국의 국내산업, 국내고용, 국제수지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선진국들이 우루과이 라운드 다자간 무역협정으로 세계 주요 국가의 상품시장과 서비스시장을 활짝 열어 경제적 국경을 사실상 허물어 버린 다음 환경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무기를 들고 나와 자국의 국내산업을 보호하려는 속셈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대외무역의존도가 높고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환경파괴가 심각한 우리나라에서는 막대한 타격을 받을 것이 틀림없다.

참고 자료

http://www.ktra.org (한국무역학회)
http://www.kita.net (한국무역협회)
세계무역환경전쟁 신현종 박영사
환경경제학 오호성 법문사
국제통상의 이해 정호주 문영사
국제통상정책 이남구 삼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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