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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언론출판의 자유와 재산권의 보장

저작시기 2004.06 |등록일 2005.01.09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5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 言論․出版의 自由 >
Ⅰ. 언론·출판의 자유의 의의
1. 언론·출판의 자유의 개념
2. 언론·출판의 자유의 연혁
3. 언론·출판의 자유의 현대적 의의

Ⅱ. 언론·출판의 자유의 법적 성격
1. 언론·출판의 자유의 법적 성격
2. 언론·출판의 자유와 그 밖의 기본권의 관계

Ⅲ. 언론·출판의 자유의 주체

Ⅳ. 언론·출판의 자유의 내용
1. 고전적 언론·출판의 자유의 내용
2. 현대적 언론·출판의 자유의 내용

Ⅴ. 언론·출판의 자유의 효력

Ⅵ. 언론·출판의 자유의 한계
1. 명예훼손
2.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
3. 공중도덕과 사회윤리에의 위배
4. 선동

Ⅶ. 언론·출판의 자유의 제한
1. 사전제한
2. 사후제한
3. 언론규제입법의 합헌성판단기준

Ⅷ. 언론·출판의 자유의 침해와 구제
1. 국가기관에 의한 침해와 구제
2. 언론기관 또는 사인에 의한 침해와 구제

<재산권의 보장>
Ⅰ. 서설

Ⅱ. 재산권보장의 법적 성격
1. 학설

Ⅲ. 재산권보장의 헌법상의 의의와 기능
1. 생활의 물질적인 기초확보
2. 자본주의 경제질서의 기초
3. 사회국가실현의 수단
4. 직업의 활력소

Ⅳ. 재산권의 주체

Ⅴ. 재산권의 범위(객체)
1. 일반재산권
2. 지적 재산권
3. 토지재산권

Ⅵ. 재산권보장의 내용
1. 사유재산제와 재산권의 보장
2 재산권의 보장
3.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박탈의 금지

Ⅶ. 재산권의 한계(재산권의 사회적 기속성)
1. 재산권의 사회적 기속성의 의의
2. 재산권의 사회적 기속성의 한계
3. 토지거래허가제·토지초과이득세·개발제한구역의 문제

Ⅷ. 재산권의 제한
1. 재산권 제한의 목적
2. 재산권제한의 형식
3. 재산권제한의 유형
4. 손실보상
5. 재산권제한의 한계

본문내용

1. 언론․출판의 자유의 개념
고전적 의미에서의 언론․출판의 자유라 함은 사상 또는 의견을 언어․문자 등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표명하거나 전달하는 자유를 말한다. 언론은 담화․토론․연설․방송 등 구두에 의한 사상 또는 의견의 표명과 전달을 뜻하고, 출판은 문서․도화․사진․조각 등 문자와 형상에 의한 사상 또는 의견의 표명과 전달을 뜻한다. 이에 대하여 현대적 의미에서의 언론․출판의 자유라함은 사상이나 의견을 표명하고 전달하는 자유 외에 알 권리․액세스권․반론권․언론기관설립의 자유는 물론이고 언론기관의 대내외적 자유까지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여기서 ㈀ 언론․출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의 관계가 문제된다. 표현의 자유는 사상이나 의견을 외부에 표현하는 자유로서 개인적 표현의 자유인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단적 표현의 자유인 집회․결사의 자유를 총칭하는 개념이다. 그러므로 표현의 자유는 언론․출판의 자유보다 넓은 개념이다. ㈁ 비언어적 매체나 행동 등에 의한 상징적 표현도 표현의 자유 중에 포함되는가가 문제된다. 비언어적 행동이 사상․의견을 전달하기 위한 동기에서 나온 것이고, 제3자가 그것을 사상․의견의 전달하기 위한 동기에서 나온 것이고, 제3자가 그것을 사상․의견의 전달이라고 인식하는 한 상징적 표현권도 표현의 자유의 하나로서 법의 보호를 받는다.
2. 언론․출판의 자유의 연혁
표현의 자유로 압축되는 언론․출판의 자유는 정신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의 중핵이라 할 수 있다. 언론․출판의 자유가 영국에서는 1649년 인민협정에서 선언되고, 1695년 검열법의 폐지로 확립되었다.

참고 자료

核心丁吏 憲法. 韓相雲 . 文聲. 2001
憲法學講義. 金學成. 成珉社. 2001
憲法要論. 金起暎. 傳英社. 2000
憲法講義. 韓相雲. 考試界.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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