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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사회복지 정책의 평가

저작시기 2004.05 |등록일 2005.01.09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800원

목차

Ⅰ. 사회복지정책 평가의 의미와 성격
1. 정책평가의 의의
2. 정책평가의 중요성
3. 정책평가의 성격

Ⅱ. 사회복지정책의 평가자와 평가기준
1. 사회복지정책의 평가자
2. 사회복지정책의 평가기준

Ⅲ. 사회복지정책의 평가절차
1. 사회복지정책 평가의 목표설정
2. 사회복지정책의 평가범위 설정
3. 사회복지정책 프로그램의 내용 파악

Ⅳ. 사회복지정책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1. 인적 요인
2. 시간적 요인
3. 기술적 요인
4. 제도적 요인
5. 정책 자체 요인

본문내용

Ⅰ. 사회복지정책 평가의 의미와 성격
1. 정책평가의 의의
정책평가란 정책활동에 관한 평가를 말한다. 평가란 어던 활도엥 관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해석함으로써 그 가치를 판단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정책평가란 정책활동의 가치를 따져보기 위해서 정보를 수집, 분석, 해석하는 활동이다. 여기에서 정책활동의 범위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좁은 의미의 정책평가와 넓은 의미의 정책평가로 나눌 수 있다.
1) 좁은 의미의 정책평가
좁은 의미로 쓰이는 경우에는 정책집행의 결과에 대한 평가, 곧 정책이 원래 의도한 문제의 해결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평가 활동을 의미하면서 사용된다. 예컨대 홀리(Wholey)는 정책프로그램 평가를 정책프로그램의 성취도를 측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며, 나크미아스(Nachmias)는 정부의 정책이나 공공사업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달성하였는가에 관한 객관적이며 경험적인 분석 연구라고 정의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정책대안을 개발하고 선택하기 위한 분석 활동인 좁은 의미의 정책분석의 개념과는 뚜렷이 구분된다. 곧, 좁은 의미의 정책 평가는 정책 실시 이후에 이루어지는 데 반하여 좁은 의미의 정책분석은 정책 실시 전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이 두 개념은 뚜렷이 구분된다.
2) 넓은 의미의 정책평가
한편, 넓은 의미의 정책평가란 정책과정 전반에 걸친 평가활동을 뜻한다. 곧, 정책결정 이전부터 정책집행 이후까지의 모든 정책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정책활동에 대한 평가를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정책평가란 정책활동이 시작되면서부터 정책이 종결된 이후의 모든 평가활동을 의미하며, 언제 평가활동이 일어냐느냐에 따라 정책의제 평가, 정책대안 평가, 정책결정과정 평가, 정책집행과정 평가, 정책결과의 평가, 정책의 영향 평가 및 정책평가의 평가 따위로 나눌 수 있다. 이 가운데 정책 대안의 평가는 좁은 의미의 정책분석의 개념과 일치한다. 이와는 달리, 정책평가란 말이 정책평가 방법이나 기법을 총칭하여 사용되기도 한다. 곧, 정책평가를 위한 논리나 기법의 개발 및 적용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정책분석의 기법과 많은 부분이 중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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