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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정책] 사회복지 정책과 급여대상 집단

저작시기 2004.02 |등록일 2005.01.09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5페이지 | 가격 800원

목차

Ⅰ. 자격조건의 형태
1. 거주여부, 거주기간, 그리고 시민권
2. 인구학적 조건
3. 기여
4. 근로 능력
5. 소득/자산 조사
6. 전문적 혹은 행정적 판단

Ⅱ. 왜 서로 다른 자격들을 필요로 하는가
1.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가 발생한 원인이 무엇인가
2. 어떤 형태의 욕구를 해결하는가

본문내용

Ⅰ. 자격조건의 형태
오늘날 사회복지가 발전한 나라들의 세부적인 사회복지정책의 종류나 수는 무수히 많고, 또한 이들 각 정책들의 자격조건들도 매우 다양하다. 다양한 세부적인 자격조건들을 다음 여섯 가지로 알아본다. 길버트와 스펙트(Gilbert & Specht)는 자격조건의 성격을 귀속적 욕구, 보상, 진단적 차별화, 소득/자산 조사 등의 네 가지로 분류하였고, 챔버스(Chanbers)는 과거의 기여, 행정적 법규, 민간과의 계약, 전문가 진단, 행정가 판단, 사법적 판단, 소득/자산 조사, 그리고 노동시장에의 참여 등 여덟 가지로 분류하였다.

1. 거주여부, 거주기간, 그리고 시민권
사회복지정책의 자격조건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한 나라 혹은 한 지역의 거주여부이다. 이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거주가 유일한 자격요건인 경우와, 또 다른 하나는 거주여부가 다른 자격조건과 더불어 필요한 경우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에서 대부분의 사회복지정책의 자격조건은 후자에 속하고, 전자의 경우는 드물다.
사회복지정책의 자격조건 가운데 가장 개방적인 것은, 한 나라 혹은 지역에 거주만 하면 누구에게나 급여자격을 부여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사회복지 수급을 하나의 권리-이른바, 사회권-로 인정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정책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통해 볼 때 가장 발전된 형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거주’의 정의에 따라 일정한 제한이 있다. 즉 거주기간과 시민권 혹은 영주권의 소지여부에 따라 제한된다. 대부분의 사회복지정책들은 여행자와 같은 단기간 거주자에게는 급여자격을 주지 않는다. 영국 국민이면 누구나 아무 조건 없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NHS의 경우처럼 ‘거주’의 조건만으로 사회복지급여를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거의 모든 사회복지정책에 ‘거주’는 급여를 받기 위한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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