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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점수C

[성매매특별법] 성매매특별법

저작시기 2004.11 |등록일 2005.01.09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A+받았던 레포트입니다. 정말 성심성의껏 썼구요
많은 도움되시길 바래요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특별법이 갖는 의미
1. 이전의 성매매 관련 법률
2. 성매매 특별법의 특성(‘04. 9. 23’ 발효)
(1) 관련 세부조항의 내용 - (피해여성의 인권보호)
(2) 정부의 적극적인 구제

Ⅲ. 소기목적 달성을 위한 대책
1. 피해여성들의 자활
2. 사회적 인식의 변화
(1) 기존의 사회적 시각
(2) 사회적 인식의 전환요구
(3) 인식 변화의 방안
3. 지속적인 단속

Ⅳ. 결 론

본문내용

지난 9월 23일 성매매특별법이 전격 시행됐다. 이로 인해 그 많은 성매매 업소들이 당장 사라지는 것도, 성매매 자체가 당장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성매매가 뿌리 깊게 자리 잡은 한국사회에서 우리의 성에 대한 의식을 변화시켜 점진적으로 성매매 산업을 축소시켜 나가는데 우선의 의미가 있을 것이다. 더불어 성산업 속 여성의 ‘자발․비자발’ 여부를 따져 성매매 여성들에게 혐의를 두기에 앞서, 이 여성들의 사회구조적 피해상황에 주목을 하고 이들의 권익보호에 힘을 기울이자는데 의미를 실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성매매특별법의 취지를 이해하며 지금의 진행 상황을 바라봐 나아가야 할 것이다

최근 거리시위에 나선 성매매 여성들은 ‘생존권’을 외치고 있다. 이는 언론에서 호도하듯 ‘성을 자유롭게 팔게 해 달라’는 요구도, 포주들의 입장처럼 ‘돈을 벌기 위해 사창가 단속을 유예해 달라’는 주장도 아닐 것이다. 말 그대로 ‘갈 곳이 없다’는 것이다. 성매매특별법 시행에 따라 성매매 업소를 단속했을 때 이들 여성들이 갈 곳이 없어진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 여성들을 위한 공간과 일자리 마련 등 탈성매매를 유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반도 부족하다. 성매매특별법이 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무엇보다 관계 부처와 경찰, 검찰, 법원의 문제인식이 제대로 정립되어야 한다. 성매매 여성들은 여전히 성매매특별법과 경찰의 단속이 ‘여자만 잡는 것’이라고 불신하고 있다. 그것은 지금까지의 법의 집행이 그러했기 때문이다. 성매매라는 거대한 시스템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법 집행과정에서 최대한 여성들의 ‘피해’를 줄이며, 생존권을 보장하는 쪽으로 온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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