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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매매특별법

저작시기 2004.11 |등록일 2005.01.09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4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1~2.성매매신문자료(조선일보/성매매특별법법조항)
3~4.성매매에대한나의생각

본문내용

매춘업쪽으로 종사하는 사람들은 소위 ‘성매매도 직업이다’라고 주장하지만 실상 우리주변에서도 그렇고 당장 자신부터 그것을 직업으로 여기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그리고 직업으로서 떳떳하다면 왜 언론이나 대중앞에서는 사실을 숨기려할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스스로에게 떳떳하지 못한다는 무시하지 못할 것입니다.
‘성매매특별법’ 그동안 소외되었던 여성들의 인권에 국가는 특별법이라는 거창한 명칭으로 그들을 보호하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우선 성매매단속이라는 것은 일부구역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단속을 해야하고 수많은 변수가 있음에도 이번 법은 너무 치밀하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저는 크게 2가지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 치명적으로 실수를 범하는 부분중 하나가 바로 성매매여성의 생계권에 대한 것입니다. 국가에서는 성매매여성들의 창업과 경제적 지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즉, 제빵,미용등의 교육). 공식적 집계로 성매매쪽 종사하는 사람은 10대부터 70대까지 연령으로 약33만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경제규모도 상상할 수 없다고 합니다. 집창촌을 중심으로 주변에는 많은 상가들이 생겼고 그 안에서의 경제적 움직임은 매우 활발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경제는 제2의 IMF라고 연일 떠들고 자금마저 위축되고 청년실업70만에 육박하는 이런 상황에서 그들에게 얼마나 지원해줄 수 있을까요? 상권마저 흔들리는 상황에서 대부분 고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한 그들이 창업교육을 얼마나 소화해서 이 불경기를 이겨낼수 있을까요?

참고 자료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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