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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표현대리

저작시기 2005.01 |등록일 2005.01.09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기말고사 준비할때 정리했던 자료 올립니다.
잘 쓰세요~ 시험도 잘 보시고요~ㅎㅎ

목차

Ⅰ. 서설

Ⅱ. 대리권 수여에 의한 표현대리 (제125조의 표현대리)

Ⅲ. 수여된 대리권의 범위를 넘은 표현대리 (제126조의 표현대리)

Ⅳ. 대리권 소멸후의 표현대리 (제 129조의 표현대리)

Ⅴ. 표현대리의 효과

본문내용

Ⅱ. 대리권 수여에 의한 표현대리 (제125조의 표현대리)
1. 의의
본인이 외관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한다는 뜻을 제 3자에게 통지하였으나 사실은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고 있는 동안 제3자와 외관 대리인의 대리에 의하여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이다.
2. 요건
수권의 표시가 있을 것 : 본인이 제 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하여야 한다.
표시된 대리권의 범위 내의 행위 : 외관 대리인이 표시된 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된다.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 : 본 조의 적용을 받는 제 3자의 선의, 무과실 이어야 한다.
3. 제125조의 적용범위
임의대리에만 적용된다고 하는 것이 다수설, 판례의 견해이다. 복대리에 대하여도 본 조가 적용된다. 표현대리가 제 125조와 제 126조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는 표현대리의 경합 내지 양조문의 중복적용의 문제로 보아 제 125조와 제 126조를 중복적용 하여야 한다.
Ⅲ. 수여된 대리권의 범위를 넘은 표현대리 (제126조의 표현대리)
1. 의의
대리인이 자신이 가진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 대리행위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제3자가 선의, 무과실인 경우이다.
2. 요건
대리인이 권한 밖의 법률행위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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