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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 생명의료-안락사 찬반론

저작시기 2004.10 |등록일 2005.01.0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5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1. 서론

2. 본론
2-1. 보라매 사건
(1) 사건개요
(2) 법원의 판결 및 법적 해석
(3) 독자적인 견해
(4) 의료계, 법조계의 반응
2-2. 안락사에 대한 법률
(1) 안락사에 대한 형법적 판단 및 해결
(2) 의료문제에 대한 국민 여론 분석
2-3. 안락사에 대한 논의
(1) 찬성 논거
(2) 반대 논거 및 반박

3. 결론

본문내용

치유 불가능한 혼수 상태로 향해 가고 있거나, 치료방법이 고틍을 겪으며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는 환자들. 이들에게 과연 ‘삶’이란 의미가 있을까. 이러한 환자들에게는 안락사의 선택권을 제시해 주고 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 주어야 한다. 죽어가는 상황을 역전시킬 수 없다면 치료행위는 고통스러운 삶의 연장을 의미할 뿐이며, 이 때의 치료거부나 치료의 중단 행동은 그 개인의 신앙 양심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안락사는 당사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해지는 것으로 무엇보다 죽임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고려해야할 문제이다.
안락사는 당사자의 요청에 의해, 당사자의 자의식에 문제가 있을 경우 주위 사람들의 ‘선의의 간섭’에 의해 또는 주위 사람들의 압력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중 세 번째 경우는 윤리적, 법적으로 살인과의 구분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앞선 두 경우는 환자가 자의식을 갖는 인격체로서 존엄과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행해지는 행위로 도덕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보라매 사건은 안락사에 대한 윤리적 인식과 법률적인 합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관계자 모두에게 불행한 사건이다. 차후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안락사에 대한 논의의 활성화와 더불어, 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거취에 대한 법률적 제도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이 방법 중 하나로 제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의적 안락사의 허용과 소극적 안락사의 제도화된 인정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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