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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학] 지방선거제도

저작시기 2005.01 |등록일 2005.01.0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5페이지 | 가격 900원

소개글

지방선거제도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 입니다.

목차

Ⅰ. 지방선거의 원칙
1. 지방선거제도의 기본원칙
2. 투표의 원칙

Ⅱ. 지방선거제도의 유형
1. 다수대표제
2. 소수대표제
3. 비례대표제
(1) 비례대표제의 의의와 종류
(2) 비례대표제의 예
(3) 한국의 비례대표제
4. 의원겸임제
5. 전원개선제 · 일부개선제

Ⅲ. 선거권과 피선거권
1. 선거권
(1) 선거권의 적극적 요건(공직선거법 제15조 ②항)
(2) 선거권의 소극적 요건(공직선거법 제18조 ①항)
2. 피선거권
(1) 피선거권의 적극적 요건
(2) 피선거권의 소극적 요건(공직선거법 제19조)

Ⅳ. 선거구
1. 소선거구제·중선거구제·대선거구제
(1) 의의와 장단점
(2) 주요국의 선거구
(3) 한국의 선거구
(4) 선거구의 과제와 방향

Ⅴ. 선거운동
1. 선거운동의 개념
2. 선거운동의 기간에 관한 제한
3. 선거운동의 주체에 관한 제한
4. 선거운동의 방법에 관한 제한

Ⅵ. 선거비용
1. 선거공영제
2. 선거운동비용

본문내용

Ⅱ. 지방선거제도의 유형
1. 다수대표제
다수파의 의사를 우선하여 다수파의 대표자가 선출되도록 하는 제도
소선거구단기투표제와 대선거구완전연기투표제가 있음
정국의 안정에는 효과가 있으나 사표가 많이 생기며 소수파의 의사가 무시될 수 있음

2. 소수대표제
소수파의 대표자에게 당선의 기회가 주어지도록 하는 제도
누적투표제, 제한연기투표제, 대선거구단기투표제가 있음

3. 비례대표제
(1) 비례대표제의 의의와 종류
정당에 대한 선거인의 지지율을 당선인의 구성비에 반영하는 제도로 사표를 가능한 한 적게 하고 이를 유효하게 사용함으로써 일정한 당선기준으로서 투표수를 정하며, 이 당선기수를 초과하는 표를 다른 후보자 또는 정당에 이양하는 것을 공통의 기술적 원리로 하고 있음
단기이양식과 명부식이 있음
사표를 감소시킬 수 있으나 군소정당을 포함한 다수의 정당이 난립할 수 있음
(2) 비례대표제의 예
프랑스의 지방의회의원선거는 직능대표제 또는 비례대표제를 가미한 형태임
스페인의 지방의회의원은 전원 비례대표제로 선출됨
(3) 한국의 비례대표제
우리나라는 95년 6.27 지방선거부터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였음
전국선거구비례대표국회의원(전국구국회의원) 선거와 시·도 선거구 비례대표시·도의회의원(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구속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비례대표 후보에는 여성 30%를 할당해야 함
이를 통해 지방의회가 인기위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하고,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간의 대립과 반목을 줄일 수 있으며 지방의회의 안건심의의 전문화·내실화, 의회 내에서의 지연·혈연 등에 의한 파벌을 완화할 수 있음
그러나 직업전문분야가 다양화된 현대사회에서 직능들을 합리적으로 구분하여 의원직을 배분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에서 의안을 심의하고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공익이나 주민의 일반의사보다 소속된 직역의 특수이익이나 부분적 의사를 옹오하는데 치중할 우려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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