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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학] 자주재원

저작시기 2005.01 |등록일 2005.01.0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7페이지 | 가격 1,200원

소개글

자주재원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그 경비의 재원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수납하는 화폐적 수입을 말합니다. 본 글은 이러한 자주재원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 입니다.

목차

제1절 지방재정의 의의
Ⅰ. 지방재정의 개념
Ⅱ. 지방재정의 다양성
Ⅲ. 지방재정의 탄력성과 자주성의 제약
Ⅳ. 지방재정에 대한 국가의 관여
Ⅴ. 지방재정운영의 원칙

제2절 자주재원
Ⅰ. 지방자치단체 수입의 의의
Ⅱ. 지방자치단체 수입의 분류
Ⅲ. 지방세
Ⅳ. 세외수입

본문내용

제1절 지방재정의 의의
Ⅰ. 지방재정의 개념
지방재정은 지방재정권을 가진 독립된 경제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종합적인 활동을 의미함
지방재정은 자치행정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며, 지방재원은 모든 자치단체에 골고루 배분되어 있어서 가능한 한 자치단체가 행정기능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재원을 자주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때가 가장 이상적인 형태임..(중략)
제2절 자주재원
Ⅰ. 지방자치단체 수입의 의의
1. 개념
지방자치단체가 그 경비의 재원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수납하는 화폐적 수입
- 일시보관금과 같이 자치단체 경비의 재원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것은 제외
- 수입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부수적인 결과로 자치단체의 수입이 된 것이라도 자치단체의 경비재원으로 충당되는 것은 포함
- 현물수입도 예산·결산에는 화폐적 수입으로 계상함
2. 특징
(1) 다의성
자치단체간 세원의 격차를 해소 내재 완화를 위해 지방교부세라는 지방수입이 필요
일정한 분야의 자원배분과 자치단체의 일정한 행정서비스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방 양여금, 국고보조금, 지방채가 필요
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는 주민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應益性의 원칙에 따라 개별적으로 징수하는 사용료·수수료수입 발생
(2) 상이성
자치단체의 세입구조는 자치단체의 규모·산업구조·지역경제력의 차이에 따라 차이가 있음
- 지방교부세 비율 자체수입 비율 : 서울시, 경기도 과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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