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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커닝행위에 관한 법률적 고찰

저작시기 2005.01 |등록일 2005.01.0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여러 법전을 통해 커닝행위에 관한 모든 부분을 법률적으로 고찰해 보았습니다. 생활법률에 관해 관심있는 모든분들에게 수능부정이슈와 관련해서 법률적 지식을 전달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이슈 관련 보도를 접하며
1) 수능 부정학생 형사처벌 재고를...

3. 경우 분석 제시 - 4가지 사례

4. 사례 별 법적 평가 및 고찰.
1) 위법성 관련 고찰에 대해...
2) 업무방해죄
3) 공무집행방해죄
4) 사례별 적용...

5. 정리하며...

본문내용

한 학기가 끝날 무렵이면, 학생 신분에서 가장 부담되는 것은 단연코 한 학기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가를 평가하는 시험일 것이다. 학기 중 도서관 출입이 뜸했던 자신을 반성하며, 유달리 시험기간만 되면 책에 매달리는 본인의 모습이 참 안쓰러울 때가 많다. 하지만 며칠을 밤새워 가며 시험공부에 매달려 피곤에 찌든 모습으로 시험장을 들어가면 그간의 노력이 허망할 때가 종종 있다. 구석진 곳에 앉아 깨알같이 쓴 글씨로 커닝을 하거나, 친한 친구들끼리 사방으로 둘러앉아 답을 나누는 커닝족들을 볼 때면 그간 열심히 공부한 내 노력이 너무 아깝고, 또 억울한 게 당장이라도 앞에 감독하는 분들에게 당장이라도 밝히고 싶을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었다. 커닝과 관련한 법률문제를 쓰려고 마음먹은 것도 사실 그러한 커닝족들에게 맺힌 개인적 분노를 리포트를 통해서 표출해내고 싶었기 때문이다. 과연 자신의 범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이렇게라도 알리고 싶다는 생각에……. 수능부정파문! 최근 핫이슈로 뉴스의 메인을 장식하는 정말 뜬금없는 소식이다. 다른 시험도 아닌 본인의 인생을 좌우하는 국가시험인 수학능력시험에서 어떻게 그렇게 과감한 부정행위를 시도하고, 또 시도할 생각을 했는지 생각하면 정말 어이가 없다. 좀 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 1년간 재수를 경험 한 나 자신도 두 번이나 수능시험장에 들어갔지만 긴장되고 떨리는 마음에 다른 생각을 가질 여념이 없었다. 그런데 그런 긴장감이 가득 찬 교실 안에서 휴대폰을 이용한 조직적인 부정행위나 대리시험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니 정말 놀랍고 한편으로 그 대담성에 경의를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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