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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안락사에 대한 고찰

저작시기 2004.11 |등록일 2005.01.0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6페이지 | 가격 700원

소개글

한글 2002로 작업 했습니다.

목차

Ⅰ. 서설 - 형법각론 리포트 -
< 안락사에 대한 考察 >


Ⅱ. 죽음과 자살에 대한 고찰
1. 죽음의 정의
2. 자살의 의미
3. 형법상 죽음의 고찰

Ⅲ. 안락사의 개념정리
1. 안락사의 의의
2. 안락사의 기원
3. 안락사의 배경

Ⅳ. 안락사의 종류
1. 안락사 시술자의 행위의 직접성 여부에 따른 분류
2. 안락사 시술 대상자의 의사에 따른 분류

Ⅴ. 안락사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
1. 안락사에 대한 찬성 입장
2. 안락사에 대한 반대 입장


Ⅵ. 안락사에 대한 각국의 입장
1. 국내의 현실
2. 국외의 현실
(1) 미국
(2) 네덜란드
(3) 호주
(4) 일본
(5) 기타국가의 현실

Ⅶ. 안락사와 관련한 기타 자료
1.1997. 11 (리더스 다이제스트)- 케보키언의 고객들(Marjorie Wantz와 Sherry Miller) -
2. 1999. 03. 30 (AP News) - 케보키언 기사 -
3. 2001년 4월 12일 (조선일보) - 독일, 안락사 합법화 반대
4. 2001.08.21 (조선일보) - 英 불치병 환자 죽을 권리 법정투쟁 -
5. 2001.11.18 (조선일보) -ꡐ품위있는 죽음ꡑ 존중돼야 이윤성 -

Ⅷ. 안락사에 대한 판례
1. 국내 판례
(1) 보라매병원사건-사건의 표시 대법원 2004.6.24. 2002도995, 살인 (인정된죄명:살인방조)-
2. 국외 판례
(1) 케보키언사건
(2) 퀸란사건
(3) 학케탈사건
(4) 나고야고등재판소판결

Ⅸ. 결론

본문내용

Ⅷ. 안락사에 대한 판례
1. 국내 판례
(1) 보라매병원사건-사건의 표시 대법원 2004.6.24. 2002도995, 살인(인정된죄명:살인방조)-
이 사건은 생명이 위급한 환자가 의사에게 치료중지를 요구할 경우 의사가 치료중지를 하기 위한 요건을 제시한 판례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1) 사건개요
피해자 김수광이 머리를 부딪히는 사건으로 보라매병원 중환자실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그 배우자가 치료비가 없다는 이유로 환자가 죽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하여 의사에게 퇴원을 요구하였고 의사는 그러면 사망한다고 하면서 만류하였으나 계속 퇴원을 요구하자 퇴원수속을 마치게 하여 김수광이 죽게 된 사건이다.
2) 판결요지
법원은 배우자에게 살인죄를 인정하였다. 문제가 된 것은 의사의 경우인데 의사의 변호인측은 의사의 치료행위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으로 인하여 환자의 동의하에서만 진행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환자의 보호자가 계속적으로 치료를 거부하고 강력하게 퇴원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의사는 환자에 대한 치료를 계속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는 소멸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살피건대, 무릇 의사의 의료행위는 원칙적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따른 승낙이 있어야만 정당성을 갖는 합법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의사로서는 의료행위의 시작에 있어서는 물론이고, 그 종료에 있어서도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환자가 자기결정권에 기하여 의료행위의 계속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의사가 환자를 보호하여야 할 지위나 의무가 종료 내지 배제되어 더 이상 의료행위를 계속할 필요가 없게 된다 할 것이다.

참고 자료

1. http://bric.postech.ac.kr/bbs/daily/krnews/200204_1/20020401_15.html
2. http://news.empas.com/issue/news_list.html/605/
3. http://www.healthlife.co.kr/read.phtml?id=381
4. http://bomul.catholic.to/dogma/society/02/
5. http://myhome.naver.com/joori2/2-7.htm
6. http://nopain365.com/allaksa.html
7. http://www.hli-korea.org/90.htm
8. http://laws.co.kr/main.asp?lm=2&ce=0201&action=view&uid=43&page=30
9. http://www.ayhospice.kr.to/htm/study/klist.html
10. http://www.opendoctors.net/community/news/article.html?page=25&number=4312&keyfield=&key=
11. http://chunma.yu.ac.kr/%7Em0017225/as20.htm
12. http://www.wantedkr.com/detail-law.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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