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평가점수A

정신보건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저작시기 2003.10 |등록일 2005.01.0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4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서론

Ⅱ. 정신보건법의 내용

Ⅲ. 현행 정신보건법의 문제점
1. 지역사회정신보건의 이념의 반영 미비
2. 정신질환자의 인권문제
3. 정신보건시설의 문제
4.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역할 제한

Ⅳ. 정신보건법의 개선방향
1. 지역사회정신보건의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법안 제정
2. 정신질환자의 인권보장
3. 정신보건시설의 기능 및 역할 조정
4. 정신보건전문인력간의 역할 및 기능 조정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정신보건법은 1968년 정신위생법의 제정을 위한 건의안이 나온 이후 27년 만인 1995년 12월에 제정·공포되었다. 정신보건법의 시행 이후 일반인들의 정신보건에 대한 관심이 환기되었으며, 정신질환자나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 또한 특정전문직의 독점 속에서 그 역할에 정체성을 찾지 못했던 정신보건전문인력들이 정신보건전문요원이라는 법적 지위와 기능을 확보하고 일부 지역사회정신보건영역에서 주체적이고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것과 전문직들 간에 횡적인 의사소통과 협력의 기회를 만들어 나가게 된 것도 중요한 성과 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정신보건법 시행의 성과 못지않게 법 시행에 있어서 장애가 되는 문제나 해결해야할 과제 또한 많다. 지역사회정신보건을 기념이념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아직 정신보건사업현장에서는 아직 정착되지 못한 상태이다. 또한 새로운 개정법률안이 나오고 개정을 앞둔 하나의 과도기 상황 속에서 새롭게 정신보건법의 문제점들이 대두되고 있다. 사회 내 정신질환자의 수가 늘어남에 있어서 사회구성원들이 바라는 정신보건법의 요건은 더욱 많이 지고 있으며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대응하여 올해 초 입법 예고된 개정법률안과 지난 5월에 공포된 법령을 중심으로 정신보건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더 나아가 개선방향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곽효문, 『사회복지법제론』, 제일법규, 2000.
국가인권위원회, 『정신질환자인권보호청문회 자료집』, 국각인원위원회, 2003.
김진학,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신보건법 개정 연구안 :환자와 가족이 원하는 정신보건법", 사회정신의학 6권(2001), 대한사회정신의학회.
나정국, '우리나라 정신보건 사회복귀시설 실태', 조선대 환경보건대학원 석사, 2002.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신보건법 개정 관련 토론회", 토론회자료집, 2002.
박선영, "정신질환자의 인권", 시민과 변호사 통권 111호 (2003), 서울지방변호사회.
박지애,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의 사회복귀서비스 전달체계 분석',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석사, 2001.
박차상 외, 『한국 사회복지법의 강의』, 학지사, 2003.
배기효 외, 『한국사회복지법제론』, 한올 출판사, 2003.
신섭중 외, 『사회복지법제』, 대학출판사, 2001.
양옥경 외, 『정신보건법 개정을 위한 연구보고서』, 2003.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1.
이창곤·김재경·김이경, "정신보건법 적응실태에 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통권 169호 (2002),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태영·고영훈, 『사회복지법제론』, 도서출판 동인, 2002.
장동일, 『한국 사회복지법의 이해』, 학문사, 2003.
정규원, "정신질환자에 대한 법적 대우", 시민과 변호사 통권 111호 (2003), 서울지방변호사회.
정인원 회, "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계속입원치료 심사에 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2003.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