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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헌법 35조 개정안

저작시기 2004.10 |등록일 2005.01.0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헌법상의 환경권에 관해 개괄함

목차

Ⅰ. 현행 헌법 35조 조항
1. 현행 헌법 35조 조항
2. 현행 헌법 35조의 법적 성질 및 효력

Ⅱ. 현행 헌법 35조의 문제점
1. 현행 헌법 35조의 문제점
2. 개정 이유
3. 개정 내용

Ⅲ. 개정 헌법 35조

본문내용

Ⅰ. 현행 헌법 35조 조항

1. 현행 헌법 35조 조항
제 35조 〔환경권등〕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③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현행 헌법 35조의 법적 성질 및 효력
우리나라는 1960년대와 1970년대를 거쳐 고도성장을 이루면서 환경문제가 대두되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1980년 헌법 제33조에 환경권 조항을 처음으로 규정하였다. 현행 헌법은 제35조 제1항에서 국민의 환경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국가와 국민 모두에게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지우고 있다.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환경정책기본법을 위시하여 많은 법률들이 제정되었다.
우리 헌법상의 환경권의 법적인 성질은 자유권적·방어권적인 성격뿐만 아니라 생존권적인 기본권으로서의 성격도 가지며, 또한 다른 여러 기본권들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제가 되는 기본권이라고 볼 수도 있다. 환경이라는 매개체가 갖는 다양성으로 인하여 환경권 역시 어느 하나의 성질로 포섭하기에는 어려움이 크다. 그러므로 환경권을 헌법적인 차원에서 논하는 것은 하나의 선언적인 의미를 지님에 불과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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