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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물권법정주의

저작시기 2004.11 |등록일 2005.01.0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페이지 | 가격 300원

소개글

시험용으로 작성한 것이라 핵심내용으로만 구성,
한글97입니다.

목차

Ⅰ. 의 의

Ⅱ. 근 거
1. 역사적 이유
2. 실제상의 이유

Ⅲ. 민법 185조의 해석
1. 법률의 의미
2. 관습법과 법률과의 관계
3.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는 의미
4. 강행규정

본문내용

Ⅰ. 의 의

물권법정주의란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185조)」는 것으로 두 가지의 의미로 볼 수 있다. 하나는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어느 한사람이나 또는 계약으로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종류제한), 다른 하나는 법률 또는 관습법에서 인정되는 종류의 물권에 대하여 이러한 규정에 정한 것과 다른 내용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내용제한) 따라서 18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새로운 물권을 창설하거나 법정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물권을 약정한 경우는 강행규정에 위반하는 것이므로 무효가 된다. 이러한 점에서 채권에 있어서 계약자유의 원칙과 두드러지게 다른 점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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