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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계] 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에 대한 찬반 주장의 근거와 사견

저작시기 2004.12 |등록일 2005.01.0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3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저번 학기 대북문제에 대한 교양과목이었는데
출석안됐어도 A+받은 내용입니다.

목차

Ⅰ.序

Ⅱ.평화번영정책
1.개념
2.목표
3.배경
4.특징
5.추진원칙

Ⅲ.평화번영정책에 대한 긍정론(세부목차 有)

Ⅳ. 평화번영정책에 대한 부정론(세부목차 有)

Ⅴ.사견

Ⅵ.결어

본문내용

Ⅰ.序
해방 후 역대 정부는 통일의 노력으로 여러 통일 정책을 내놓았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현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통일정책은 이전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계승한 평화번영정책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 여론은 검증되지 않은 무모한 정책이라 우려하는 입장과 대표자의 실행에 일단 힘을 실어주자는 찬성의 입장으로 극명하게 나뉜다. 다음에서는 평화번영정책과 그에 대한 찬반 여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Ⅱ.평화번영정책
1.개념: 평화번영정책이란 한반도에 평화를 증진시키고 남북공동번영을 추구함으로써 평화통일의 기반조성과 동북아 경제중심국가로의 발전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현 정부의 전략적 구상이다.
2.목표: 한반도 평화증진과 공동번영을 추구
3.배경: 핵과 미사일, 경제위기로 인해 세계적 관심사가 되고 있는 한반도를 평화와 번영의 지역으로 거듭나게 하기위한 구체적인 전략적 구상의 필요성과 대내적으로 폭넓은 지지가 가능한 대북정책의 필요에 의해 기존의 대북화해협력정책, 소위 말하는 햇볕정책을 내용과 형식적 측면에서 보완 발전시킨 것이다.
4.특징: 통일, 외교, 국방 전반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안보(평화)와 경제(번영)적 측면의 균형을 강조한다.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추구하며 국민참여와 합의 형성등 내적 기반의 조성을 강조하고 있다.
5.추진원칙
①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②상호신뢰 우선과 호혜주의
③남북 당사자 원칙에 기초한 국제협력
④국민과 함께하는 정책: 정책추진의 대내외적 투명성을 제공하고 국민 참여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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