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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법률] 호주제 꼬집기

저작시기 2004.07 |등록일 2005.01.0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9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고려대학교 여성과 법률 시간에 제출한 레포트입니다.
각종 참고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각종 설문조사도 하여 구성하였습니다.
물론 A+보장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래요~

목차

목 차
Ⅰ. 서론

Ⅱ. 호주제의 개관

1. 의의
2. 연혁
(1) 호주제의 유래
(2) 한국 민법상의 호주제

Ⅲ. 현행 호주제의 문제점

1. 호주승계순위에서 나타나는 여성차별
2. 여성 입적을 전제하는 호적제도
3. 가족주의에 매몰된 개인과 인간의 존엄성
4. 기타의 문제점

Ⅳ. 호주제에 대한 사회의 인식과 움직임

1. 호주제 폐지 움직임
2. 호주제에 대한 사회의 인식

Ⅴ. 호주제와 우리의 대응 방안

1. 존치론의 입장
(1) 존치론의 배경
(2) 호주제 존치를 위한 유림의 활동 및 경과
(3) 호주제의 존치 논거
(4) 호주제도 및 호적제도의 개선방향

2. 폐지론
(1) 폐지론의 배경
(2) 폐지론의 연구동향
(3) 호주제 폐지를 위한 여성들의 활동
(4) 호주제도의 폐지 논거

Ⅵ. 결론

본문내용

1. 의의

호주로 하여금 호적상에만 존재하는 형식적 개념인 “家”를 대표하고 가족 구성원을 통솔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가족 관계를 종적이며 권위주의적인 것으로 파악함과 동시에 호주의 지위를 장남에게 승계하는 제도를 통해 남성 우월의 이데올로기를 내포하고 있는 전형적인 가부장제도이다. (주로 여성계의 시각)

호주와 가족간의 권리, 의무 관계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일가의 호주와 그 가족에 속하는 가족상황과 그 신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공문서인 호적과 호주제도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 (이거현)

2. 연혁

(1) 호주제의 유래 호주제, 사라져야 할 일제의 잔재, 김상용, 고시연구 2001년 5월, p.37~41.


흔히 우리나라의 가부장적인 특성이 전통이라는 생각에 호주제가 우리나라 전통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오해하기 쉽다. 그러나 이는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오인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겠다. 역사적으로 우리민족에게는 호주라는 개념이 없었다고 한다.

삼국시대에 있었던 호적은 국민에게 요역을 부과하기 위한 용도의 호구조사 제도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으며, 고려 시대의 호적은 그러한 의미에 신분을 확인하는 기능을 더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고려시대에는 여자의 지위가 상당히 높아서 부부 중 아내도 호의 대표자가 될 수 있었고, 대표로서 자녀보다 우선시 되었다는 점에서 현해 호주제와는 전혀 다른 성격의 것이었다고 하겠다.

그 후 조선시대에는 고려의 호적제도를 계승하고 그 위에 유교를 받아들이면서 여계 친족을 배제하고 차별하기 시작하였다. 중구에서 들어온 종법제도는 조상숭배를 중심으로 한 일족의 통솔시스템으로 제사주행자 = 대를 잇는 자 = 호주라는 의식을 심어주게 된다.

그리고 일제 통치하에서는 일제는 징병, 징세, 독립군 색출의 목적으로 자신들의 호적제도를 이시시켜 버렸다. 이로써 우리나라에서는 호주를 기준으로 가를 편성하여 호적을 작은 족보로써 가능토록 하고

참고 자료

1. 호주제, 사라져야 할 일제의 잔재, 김상용, 고시연구 2001년 5월
2.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의 모임.
3. 한국여성단체연합 호주제 폐지 운동본부
4. 우리나라 호주제도의 존폐론에 관한 연구, 이거현, 학위논문(석사), 강릉대 경영정책과학 대학원,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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