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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수사론] 수사절차상 인권보장 방안에 관한연구

저작시기 2004.11 |등록일 2005.01.0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94페이지 | 가격 5,000원

소개글

경찰학이나 수사론 또는 형사소송법의 내용으로, 최근들어 수사절차에서 매우 중요시 되고 있는 범세계적인 인권보장 문제를 다루어 간단한 이론적 내용부터 총망라한후 외국의 경우와 우리나라의 경우를 비교하고 또한 각각의 관련 법령과 내용들을 해석 정리하여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학사학위논문으로서 우수한 점수를 받은 논문으로서..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제 2 절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제 2 장 수사절차상 인권보장을 위한 현행법 제도
제 1 절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명문
1. 헌법에 명시된 인권보호규정
2.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인권보호규정
제 2 절 인권보장을 위한 사전규제 및 사후통제
1. 사전규제
2. 사후규제

제 3 장 수사절차상 인권침해의 문제점
제 1 절 수사절차에 있어서 인권침해
1. 수사절차와 인권침해의 개연성
2. 수사절차상 인권침해 유형
제 2 절 피해자․증인 및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
1. 피해자 및 증인의 인권보호
2.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수사
제 3 절 피의자․피고인 및 가해자의 인권침해
1. 체포․긴급체포
2. 영장실질심사
3. 기소 전 보석
4. 피의자 신문시의 방어권
5. 압수․수색 및 피의자의 권리 무시
6. 폭력․가혹행위․고문 등의 수사과정에서의 불법행위

제 4 장 수사절차상 인권보장 방안
제 1 절 피해자․증인 및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장
1.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2. 피해자 및 증인의 보호기능 강화
제 2 절 피의자의 인권보장
1. 체포․긴급체포
2. 영장실질심사제도
3. 기소 전 보석제도
4.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 참여보장의 확립
5. 신체검사와 인권보호
6. 신분노출방지
제 3 절 경찰조직 내부에서의 노력
1. 경찰스스로의 인권보호의식 성장과 적법절차준수
2. 수사기관의 인권교육 강화
3. 적법절차에 의한 통신수사제 정착
4. 경찰에서 주장하는 인권보호 방안

제 5 장 결 론

<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제 2 절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본 논문의 연구 범위는 인권에 관련된 범죄수사 현실을 조명해보는 범죄수사에 관한 기초적 고찰로부터 논의를 시작하여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를 살펴보고, 수사절차상의 인권보호를 위한 현행법과 문제점 및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본 논문은 총 5장으로 구성하였다.
제1장에서는 서론으로 연구의 목적, 방법 및 범위 등을 논하였다. 특히 연구목적에서는 수사절차상에서 왜 인권이 중요한가에 대하여 기술하여 본 연구를 함에 있어서의 취지와 배경을 기술 하였다.
제2장에서는 제1절에서는 인권보호를 위해 규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행법제도의 규정에 대해 간략히 살펴 본 후, 제2절에서 법적규제에 대해 좀더 이론적이고 구체적인 고찰을 위하여, 수사절차상에서 사전적인 규제와 사후적인 규제로 나누어 생각해 보았다. 또한 이때 각 제도에서 인권문제와 어떻게 연관되어있고 각 제도에서 ‘인권이 왜 중요시 되야 하는가’에 대해서 연구․고찰해 보았다.
제3장에서는 현행수사절차에 있어서 피의자․피해자의 인권침해의 경우와 문제점에 대해 연구․검토해 보았다.
제4장에서는 제3장에서 거론한 인권침해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이에 대해 개선할 수 있는 인권보호를 위한 방안을 고찰하여 제시해 보았다.
끝으로 제5장에서는 이상 본문에서 알아본 내용들을 중심으로 본 논문의 취지를 마무리하면서 인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고취시키고자 종합적인 결론으로 끝맺음 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방법은 범죄수사절차에 있어서의 인권보장을 대 전제로 헌법 및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권보장과 관련된 내용들과, 적정절차의 원리실현을 위한 현행제도에 대해 연구․검토하여 미비점과 지적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과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두고 이론을 전개하였다.
아울러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있어서는 제3장에서는 문제점과 제4장에서는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피의자의 인권보호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어 온것에 비해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연구는 극히 적기 때문에 피의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경우에 대한 인권보호를 위한 개선방안도 미비하나마 이론적으로 전개해 보았다.
이러한 이론전개를 위해 관련전문 서적들과 선행연구 논문 및 관련법령, 정기간행물, 신문, 인터넷 자료 등 각종 문헌을 수집․검토하는 방법을 위주로 하여 이것을 문제점과 연관시켜 실증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분석․요약한 후 결론을 도출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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