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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학] 공채란 무엇인가

저작시기 2005.01 |등록일 2005.01.0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4페이지 | 가격 900원

소개글

공채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글 입니다.

목차

Ⅰ. 공채의 개념 및 구분
1. 공채의 개념
2. 조세와 공채의 차이점
3. 공채의 구분
4. 공채부담의 변화요인

Ⅱ. 공채의 경제적 효과
1. 공채의 개념
2. 총수요에 미치는 효과
3. 자본축적과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4. 국제수지에 미치는 효과

본문내용

Ⅰ. 공채의 개념 및 구분
1. 공채의 개념
① 공채란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가 부족한 재원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를 의미
② 고전학파 이래 정부재정은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였으나 케인즈의 「일반이론」등장 이후 경제안정을 위해서는 적자재정도 무방하다는 견해가 확산되면서 적자재원 조달을 위한 국공채 발행이 일반화
③ 공채는 조세와 함께 중요한 재정자금 조달수단일 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무위험채권으로써 금융시장에서 기준금리를 제공하는 기능을 갖고 있음
Ⅱ. 공채의 경제적 효과
1. 총수요에 미치는 효과
(1) 케인즈학파
① 케인즈학파에 따르면 정부지출이 고정된 상태에서 공채발행에 따라 조세가 경감되면 가처분소득과 소비가 증가하므로 총수요가 증가
② 즉, 케인즈학파는 정부지출재원 조달방식이 조세징수에서 국공채발행으로 전환되면 총수요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국민소득도 증가한다고 주장
(2) 통화주의 학파
① 국공채가 발행되면 대부자금(loanable fund)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므로 이자율이 상승하고 이에 따라 민간투자가 감소하는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가 발생
② 통화주의자들은 국공채 발행에 따른 조세감소로 인하여 소비가 증가하나, 국공채 발행에 따른 이자율 상승으로 민간투자가 감소하는 구축효과가 크기 때문에 총수요는 별로 증가하지 않는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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