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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학] 조세의 경제적 효과

저작시기 2005.01 |등록일 2005.01.0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3페이지 | 가격 1,800원

소개글

표와 그림 및 수식이 완벽하게 작성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조세와 노동공급…개인차원의 분석
1. 비례소득세의 효과
2. 누진소득세의 효과
3. 모형의 문제점

Ⅱ. 조세와 저축
1. 기본적인 모형
2. 조세의 효과

Ⅲ. 조세와 위험부담
1. 평균분산모형
2. 조세와 위험부담행위

Ⅳ. 조세와 투자
1. 신고전학파 투자이론
2. 조세부과의 효과

본문내용

Ⅰ. 조세와 노동공급…개인차원의 분석
1. 비례소득세의 효과
① 임금률이 W0일 때 여가와 소득간의 선택에서 균형점이 a점이라고 가정
② 이제 근로소득에 대하여 세율 t의 비례소득세가 부과되면 세후임금률은 (1-t)W0로 하락하므로 균형점이 b점으로 이동
③ 무차별곡선이 그림(a)와 같이 주어져 있다면 근로소득세 부과 이후에 노동공급이 감소하나, 무차별곡선이 그림(b)와 같은 형태이면 오히려 노동공급이 증가
④ 비례적인 근로소득세가 부과될 때 대체효과는 노동공급을 감소시키는 데 비하여 소득효과는 노동공급을 증가시키므로 노동공급의 증감여부는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의 상대적인 크기에 의존
┌대체효과: 근로소득세→세후임금(↓)→여가의 상대가격(↓)→여가소비(↑)→노동공급(↓)

└소득효과: 근로소득세→세후임금(↓)→ 실질소득(↓) →여가소비(↓)→노동공급(↓)
(2) 선형누진세와 비례소득세
① 선형누진세가 부과될 때의 균형점이 a점으로 주어져 있다면, 점선 A'B'는 동액의 중립세가 부과되었을 때의 예산선으로 A'B'상의 모든 점은 조세수입이 동일
② 비례세 부과시의 소득과 여가의 조합을 나타내는 가격소비곡선이 아래 그림과 같이 주어져 있다면 PCC와 선분 A'B'가 교차하는 b점은 누진세 부과시와 동일한 조세수입을 얻을 수 있는 비례세 부과시의 균형점임
※ 선형누진세 부과시와 조세수입이 동일해지는 점은 d점도 있을 수 있으나, d점은 b점보다 한계세율이 훨씬 높고 효용수준은 훨씬 낮기 때문에 선택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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