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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학] 소득분배

저작시기 2005.12 |등록일 2005.01.0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9페이지 | 가격 1,800원

소개글

소득분배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는 글 입니다. 표와 그림 및 수식이 완벽하게 작성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소득재분배의 이론적 근거
1. 공리주의적 견해…Edgeworth
2. 최소극대화원칙…Rawls
3. 공공재로서의 소득재분배…Thurow
4. 보험원리에 입각한 재분배이론…Buchanan & Tullock
5. 외부경제로서의 소득재분배…Hochman & Rogers

Ⅱ. 소득분배불평등의 측정방법
1. 로렌츠곡선
2. 지니계수
3. 10분위 분배율
4. 달튼의 평등지수
5. 애킨슨지수

Ⅲ. 소득재분배 정책
1. 정책수단
2. 소득재분배의 효과
3. 부의 소득세
4. 부의 소득세의 경제적 효과

본문내용

2. 최소극대화원칙…Rawls
(1) 내용
① 롤스는 그의 ‘사회정의론’에서 원초적 상태(original position)라는 가상적 상황을 설정하고 소득재분배의 정당성을 주장
※ 원초적 상태: 사회구성원들이 현재 자신의 위치를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소득이 어떤 수준이 될 지도 알 수 없는 가상적인 상황
② 원초적 상태에서는 사람들은 자신이 가장 가난한 계층이 될 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항 가장 가난한 사람의 소득이 높아지는 것을 지지할 것이므로 분배적 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가장 가난한 사람의 소득이 최대한 높아지도록 해야 함을 주장
→ 최소극대화원칙(maximin principle)
③ 최소극대화원칙에 따르면 최하위층의 소득이 증가해야만 사회후생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롤스의 사회후생함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
W=min(U1, U2...Un))
④ 롤스의 분배적 정의관에 입각한다면 완전히 평등한 소득분배상태가 가장 바람직하므로 강력한 소득재분배정책이 필요
(2) 한계
① 원초적 상태에서 사람들이 모두 가난한 사람의 소득을 증가시키는 것을 지지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음
② 최소극대화원칙에서는 저소득층의 소득을 약간 증가시키기 위해서 다른 계층의 소득을 대폭 감소시키는 것도 바람직한 것으로 주장하나, 이는 받아들이기 어려움

Ⅱ. 소득분배불평등의 측정방법

1. 로렌츠곡선
(1) 개념
로렌츠곡선(Lorenz curve)이란 계층별 소득분포자료에서 인구의 누적점유율과 소득의 누적점유율 사이의 대응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
(2) 설명
① 로렌츠곡선은 사회구성원을 저소득층에서 고소득층으로 순서대로 배열하고, 하위 x%에 속하는 인구의 소득점유율을 연결한 선
② 최하위 20% 인구의 소득점유율이 5%, 최상위 30% 인구의 소득점유율이 9%라면 로렌츠곡선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음
③ 만약 소득분배가 완전히 평등하면 하위 x%에 속하는 사람들의 소득점유율도 x%이므로 로렌츠곡선은 대각선으로 도출
※ 즉, 소득분배가 완전히 평등하면 하위 10%의 인구는 전체소득의 10%, 하위 20%의 인구는 전체소득의 20%…를 점유
④ 소득분배가 완전히 불평등하다면 99.99%의 인구의 소득점유율은 0이고, 나머지 0.01%의 인구가 소득의 전부를 가질 것이므로 로렌츠곡선은 OTO'로 도출
⑤ 따라서 소득분배가 평등해질수록 로렌츠곡선은 대각선에 가까워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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