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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점수C

[국제법] 한일 어업협정

저작시기 2004.12 |등록일 2005.01.0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4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한일간의 배타적 경제수역협정을 내용으로 심도있게 고찰한 내용입니다....A+받은 레포트입니다...내용과 형식 그리고 편집면에서 우수합니다.

목차

Ⅰ. 서 설 1

Ⅱ. 배타적 경제수역의 의의 1

Ⅲ. 한일 어업협정 2
1.1965년 한일어업협정 2
(1) 한일 어업협정의 내용 2
(2) 한일 어업협정의 문제점 2

Ⅳ. 한일어업협정의 개정과 그 배경 3
1. 한일어업협정 체결 이후 한반도 주변 어업환경의 변화 3

Ⅴ. 신 한일 어업협정 5
1. 신 한일 어업협정의 내용 5
(1) 동해 중간수역의 설정 5
(2) 동해 중간수역에서의 자원 관리 5
(3) 제주도 남부 공동관리 수역의 설정 5
(4) 전통적 어업실적의 보장 6
2. 신 한일 어업협정의 문제점 6
(1) 한국의 전통적 어업실적 보장의 문제 6
(2) 중간수역 속에 위치한 독도 8
1) 중간수역은 공해적 성격의 수역인가? 9
2) 독도문제의 대응방안 12

Ⅵ. 결 론 13

본문내용

Ⅱ. 배타적 경제수역의 의의
해안으로 부터 200해리 범위 까지의 바다를 연안국이 다른 나라를 배제하고 독자적인 권한으로 "관할"할 수 있도록 한 해양법상의 제도이다. 여기서 "관할"한다는 내용은, 우선 생선을 잡는다든지 석유를 켄다든지 하는 자원 개발의 권한과 파력발전, 조력발전 처럼 바다를 이용한 에너지의 생산 등 바다 이용의 활동과, 인공섬이나 기타 바다에 시설물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권한, 그리고 바다의 환경보존을 위한 규제권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경제적 활동"만이 연안국의 전속적 권한으로 되어 있고, 항해를 한다거나 해저전선을 부설하는 권한들은 다른 나라의 국민이나 선박도 아무 제한없이 이 200해리 경제수역 안에서 행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경제수역은 종래 인접한 바다의 일정 범위(대체로 지금은 12해리) 에 까지 영토에서와 같은 주권적 권한을 연안국이 행사하는 "영해"와는 구별되며, 모든 나라의 모든 선박이 자유로 이용하는 "공해"와도 구별되는 좀 색다른 개념의 관할수역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새로운 개념의 관할수역은 사람들이 바다의 자원을 더 잘 개발할 수 있게되고 게다가 육지의 자원은 너무 고갈되어 바다에서 자원을 얻고 더 많은 활동을 할 필요가 생긴 1970년대 이후의 세계적인 상황에서 새롭게 마련된 제도이다.

참고 자료

1. 권계현, 강구열, 국제법연습, 전영사, 1997
2. 김정건, 국제법, 박영사, 1998
3. 김정균 · 성재호, 국제법, 박영사, 2000
4. 류병화 · 박기갑 · 박로형, 국제법Ⅰ, 법문사, 2000
5. 신동렬, 국제법, 박문각, 2000
6. 오윤경외 공저, 21세기 현대 국제법질서, 박영사, 2001
7. 이영준, 국제법, 법문사,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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