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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학] 소득재분배의 이론적 근거

저작시기 2005.01 |등록일 2005.01.0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3페이지 | 가격 700원

소개글

표와 그림 및 수식을 사용하여 소득재분배의 이론적 근거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목차

1. 공리주의적 견해…Edgeworth
(1) 가정
(2) 설명
(3) 한계

2. 최소극대화원칙…Rawls
(1) 내용
(2) 한계

3. 공공재로서의 소득재분배…Thurow

4. 보험원리에 입각한 재분배이론…Buchanan & Tullock

5. 외부경제로서의 소득재분배…Hochman & Rogers

본문내용

(1) 내용
① 롤스는 그의 '사회정의론'에서 원초적 상태(original position)라는 가상적 상황을 설정하고 소득재분배의 정당성을 주장
원초적 상태: 사회구성원들이 현재 자신의 위치를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소득이 어떤 수준이 될 지도 알 수 없는 가상적인 상황
② 원초적 상태에서는 사람들은 자신이 가장 가난한 계층이 될 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항 가장 가난한 사람의 소득이 높아지는 것을 지지할 것이므로 분배적 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가장 가난한 사람의 소득이 최대한 높아지도록 해야 함을 주장
최소극대화원칙(maximin principle)
③ 최소극대화원칙에 따르면 최하위층의 소득이 증가해야만 사회후생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롤스의 사회후생함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
W=min()
④ 롤스의 분배적 정의관에 입각한다면 완전히 평등한 소득분배상태가 가장 바람직하므로 강력한 소득재분배정책이 필요
(2) 한계
① 원초적 상태에서 사람들이 모두 가난한 사람의 소득을 증가시키는 것을 지지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음
② 최소극대화원칙에서는 저소득층의 소득을 약간 증가시키기 위해서 다른 계층의 소득을 대폭 감소시키는 것도 바람직한 것으로 주장하나, 이는 받아들이기 어려움
3. 공공재로서의 소득재분배…Thurow
① 일반적으로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에서 소득을 재분배하면 저소득층의 효용은 증가하나 고소득층의 효용은 감소
② 그러나 고소득층이 이타적이어서 소득 이전에 따른 만족이 소비감소로 인한 효용의 감소분보다 더 크다면 소득재분배에 따라 고소득층의 효용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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