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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영해의 재판관할권

저작시기 2004.12 |등록일 2005.01.0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9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영해에서의 재판관할권과 여러가지의 재판관할권을 다루었습니다. 내용과 형식 그리고 편집면에서 우수합니다.

목차

Ⅰ. 서 설 1

Ⅱ. 영해의 의의 1

Ⅲ. 영해의 범위 2
1. 영해기선 2
2. 영해의 폭 3

Ⅳ. 영해에서 연안국의 국권 3
1. 본 질 3
2. 영해에서 연안국의 권리 4

Ⅴ. 무해통항권 6
1. 무해통항권의 의의 6
2. 무해와 통항의 의미 6
3. 적용대상 6
4. 연안국 및 외국선박의 권리 .의무 7
5. 무해통항권의 제한 7

Ⅵ. 영해에서의 재판관할권 7
1. 의 의 7
2. 학설과 판례 8
3. 군함과 공선 의의 9
4. 상업용 공선과 상선 13
5. 비상업용 공선 및 군함 13

Ⅶ. 내수내의 외국선박에 대한 연안국의 민ㆍ형사 재판 관할권13
1. 연안국의 민ㆍ형사재판관할권 행사의 예 14
2. 공선의 치외법권 향유문제 14

Ⅷ. 외국의 상선과 상업적 목적의 정부선박에 대한 연안국의 형사집행관할권의 제한 15
1. 연안국의 영해를 통과 중인 외국상선에서의 범죄 발생 15
2. 연안국 내수를 떠나 영해를 통과중인 외국상선에서의 범죄 발생 15
3. 연안국의 영해에 들어오기 전의 외국상선 안에서의 범죄발생 16
4. 선박외부사건의 형사재판관할권 16

Ⅸ. 외국의 상선과 상업용 정부선박에 대한 연안국의 민사집행관할권의 제한 16
1. 예양의 문제 16
2. 영해를 통과중인 외국상선 자체의 일 때 16
3. 불법정박 및 내수를 떠난 후 영해를 통과중인 외국상선의 경우 17

Ⅹ. 군함 및 비상업용적 목적으로 운용되는 정부선박에 대한 재판관할권 17

Ⅺ. 결 론 17

본문내용

영해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는 주권적 권리로서 국권은 배타적 관할권으로 나타난다. 국가관할권은 보통 입법 관할권과 집행관할권으로 나뉘어지는데 이에 집행관할권은 다시 재판관할권과 행정관할권으로 나뉘어진다. 여기에서는 연안국의 영해에 대한 국권의 제한의 일종인 재판관할권에 있어서 선박에 대한 재판관할권에 대해서 논해보았다. 재판관할권은 다시 형사재판관할권과 민사재판관할권에 대하여 나뉘어지는데 상선과 상업용 정부선박에 대한 재판관할권과 군함 및 비상업용 정부선박에 대한 재판관할권으로서 관할권행사가 다르다. 우선 상선과 상업용 정부선박에 대한 형사재판관할권에 있어 영국주의와 프랑스주위로 둘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우선 영국주의는 연안국이 관할권을 가진다고 하고 있으나 프랑스주의는 영해를 항행하는 외국선박의 내부사항에 관한한 선박소속국가가 재판관할권을 보유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원칙은 기국주의인 프랑스주의를 택하고 있으나 선박전체로서 외부에 관련된 사항. 즉 선박이 충돌로 인하여 타 선박에 손해를 입힌 경우나 연안국의 경찰ㆍ항행규칙 등을 위반한 경우 등에는 프랑스주의와 영국주의 모두 연안국의 재판관할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상업용 정부선박과 상선에 대해 연안국의 자국 영해내에서의 외국선박 내의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원칙은 형사재판관할권이 인정되지 않으나 이 재판관할권을 인정한다는 예외로서 우선 범죄결과가 연안국에 미치는 경우나 범죄가 연안국의 평화질서 교란시나, 그 선박의 선장이나 기국의 외교관 또는 영사가 현지당국에 지원을 요청하는 경위거나 마약이나 향전신성 물질의 불법거래를 진압하기위해 필요한경우로 나뉘어볼 수 있다.

참고 자료

1. 이병조ㆍ이중범, 제7개정판, 일조각, 1997
2. 신동렬, 국제법, 박문각 ,2000
3. 정영진, 국제법, 신조사, 1997
4. 이영준, 국제법, 법문사, 1998
5. 권계현,/ 강구열, 국제법연습, 전영사,1997
6. 류병화/ 박기갑 /박로형, 국제법Ⅰ,법문사, 2000
7. 김정건, 국제법 ,박영사 ,1998
8. 김정균/ 성재호, 국제법, 박영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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