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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새만금 개발 사업 허와 실

저작시기 2003.06 |등록일 2005.01.0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없음

본문내용

요즈음 새만금 개발 사업 때문에 정부와 환경단체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새만금 사업은 찬 반 양론으로 나뉘어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는데 우선 그 사업의 개요를 알아보자. 새만금 사업의 정식 명칭은 ‘새만금 간척 종합 개발사업’으로 국토확장, 산업용지 및 농지 조성, 치수 등을 목적으로 농림 수산부에서 구 농촌 근대화 촉진법 제92조, 제93조 및 제 96조와 공유 수면 매립법 규정에 따라서 20년 전부터 계획되어 실행되고 있던 대규모 간척사업이다. 현재 새만금 사업의 총괄 기획과 매립은 농림부와 농어촌 진흥공사, 전라북도에서 담당하고 있다. 1998년 말에는, 56%정도의 사업 진척도를 보이고 있었지만 새만금 개발 사업에 대한 환경단체의 대립과 시간이 점점 지나감에 따라서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무시하고 농지조성의 본래 목적을 잊은 채 공업단지 및 농ㆍ수산 용지가 포함된 복합 상업단지 조성을 하는 것으로 이용계획을 바꾸어서 추진중이다. 현재는 환경단체의 새만금 간척사업 중단 촉구 운동에 의해서 새만금 민관공동 조사반이 구성되어서 새만금 간척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다.[그러나 현재의 사업 진척도는 80%이상 진전] 새만금 사업은 이렇듯 오랜 시간을 걸쳐서 시행을 해왔으며 현재는 그 타당성까지 의심되어져 가고 있는 논란이 많은 문제이다. 우선 새만금 사업을 실행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국토를 생산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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