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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론] 한.미 통상관계 및 2004년 미국의 통상정책 추진 방향

저작시기 2004.06 |등록일 2005.01.0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9페이지 | 가격 900원

소개글

한국과 미국의 통상관계와 미국의 통상정책 추진방향

목차

Ⅰ. 서 론

Ⅱ. 한미통상관계
1. 한미통상정책
2. 한미교역 규모
3. 한미 투자관계
4. 무역현황
5. 수출규제 사례 및 무역마찰

Ⅲ. 2004년 미국의 통상정책 AGENDA

Ⅳ. 결 론

본문내용

Ⅱ. 한미통상관계
1. 한미통상정책
(1) 한국의 대미 통상정책
∘ “개방된 통상국가" 지향
세계경제의 통합이 심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대외적으로는 세계경제의 개방을 선도함으로써 세계경제질서에서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대내적으로는 자유경쟁, 공정성, 형평성에 바탕을 둔 경제구조의 전면적 개혁을 선도하는 주체가 되는 통상정책을 지향하고 있다.

∘ 다자간 협의를 통한 미국의 통상정책 견제
미국내 한국수출품의 소비기업, 소비자협회 및 기타 NGO와의 관계 강화 및 양국간 상호직접투자를 증대하고 WTO, OECD 및 APEC 등 다자간 협의를 통해 미국의 일방적인 통상정책을 견제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세계시장의 개방
앞으로 뉴라운드 협상은 농업과 서비스 분야의 대폭적인 자유화, 공산품의 일부 고관세 인하 등 시장접근 이슈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98년 7월부터 정부 내에 “뉴라운드 협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관계부처 간의 협의를 거치면서 적극적인 참여를 하고 있다. 또한 예상의제 분야별로 협조가 가능한 국가들과의 공조체제를 통한 협상력의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분야에서 세계시장이 더욱 개방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한국의 주력 수출상품에 대해 미국, EU 등 선진국들의 반덤핑 조치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확고히 해야겠다. 특히 서비스 분야 중 해운, 건설 분야에서 많은 것을 얻도록 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새로운 의제로 부각되고 있는 무역과 투자, 무역과 경쟁정책 분야에서도 국제적인 규범을 세우는 일이야말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뉴 라운드 협상의 전 과정에서 모처럼 올려놓은 개방된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국가라는 이미지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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