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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학, 경제학] 조세와 노동공급…개인차원의 분석

저작시기 2005.01 |등록일 2005.01.0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3페이지 | 가격 700원

소개글

위의 본문에서는 수식과 그림이 곳곳에 빠져있지만, 실제 한글문서에서는 그림 및 수식이 적재적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원래의 한글문서에는 아무런 이상 없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지만 해피캠퍼스에 올릴때 수식이나 특수문자가 생략되는 현상이 발생되기 때문에 위의 본문에서는 수식이 곳곳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일 뿐 입니다.

목차

1. 비례소득세의 효과

2. 누진소득세의 효과
(1) 선형누진세의 경우
(2) 선형누진세와 비례소득세
(3) 비선형누진세의 경우

3. 모형의 문제점

본문내용

1. 비례소득세의 효과

① 임금률이 일 때 여가와 소득간의 선택에서 균형점이 a점이라고 가정
② 이제 근로소득에 대하여 세율 t의 비례소득세가 부과되면 세후임금률은 로 하락하므로 균형점이 b점으로 이동
③ 무차별곡선이 그림(a)와 같이 주어져 있다면 근로소득세 부과 이후에 노동공급이 감소하나, 무차별곡선이 그림(b)와 같은 형태이면 오히려 노동공급이 증가
④ 비례적인 근로소득세가 부과될 때 대체효과는 노동공급을 감소시키는 데 비하여 소득효과는 노동공급을 증가시키므로 노동공급의 증감여부는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의 상대적인 크기에 의존
┌대체효과: 근로소득세 세후임금( ) 여가의 상대가격( ) 여가소비( ) 노동공급( )

└소득효과: 근로소득세 세후임금( ) 실질소득( ) 여가소비( ) 노동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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