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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 청구권적 기본권과 정치적 기본권 요약

저작시기 2004.11 |등록일 2005.01.0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0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청구권적 기본권
(1)구조와 체계
(2)청원권
(3)재판청구권
(4)국가배상청구권
(5)국가보상청구권
(6)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2.정치적기본권
(1)정치적기본권의 의의와 종류
(2)참정권

본문내용

2.청원권
(1)연혁과 헌법규정
청원권은 시민적 법치국가에 있어서 보장되는 국민의 권리 중 가장 고전적인 권리로서 전제정치시대에 있어서는 국민의 권리를 수호하는 데 실질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영국의 권리장전이나 권리청원이 이를 보장한 이래 이 권리는 전통적인 국민의 권리로서 보장되고 있다.
헌법 제 26조「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 89조 15호「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2)의의와 현대적 기능의 변화
국가기관에 대해 일정한 사항에 관한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할 권리로서, 국가기관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적 기본권의 하나이다. 국가는 국민이 제출한 청원을 심사할 의무가 있다. 헌법 제 26조 2항은 청원을 심사할 의무만 지우나 청원법은 나아가 청원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통지할 의무까지 지우고 있다. 따라서 청원권은 청원에 대응하는 국가의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인 청구권적 기본권이다.
재판제도가 정비되지 아니하고 의회제도가 확립되지 아니한 시대에는 청원권이 개인의 권리구제수단의 기능뿐 아니라 국민의 요구를 위정자에게 전달하는 수단 또는 저항권 행사의 기능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오늘날은 정치참여나 권리구제 수단으로서의 중요성이 감퇴하고 있다.
(3)법적 성격
1)자유권설-국가의 각 기관에 대하여 의견이나 희망을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는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자유권이라고 본다.
2)청구권설-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여 국가가 이를 수리·심사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적극적인 청구권적 기본권으로 본다.
3)참정권설
4)복합적 권리설(多)

참고 자료

권영성, 헌법학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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