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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에 관하여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저작시기 2005.01 |등록일 2005.01.0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5페이지 | 가격 5,000원

소개글

- 세계 민간항공의 평화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1947년에 발족한 국제연합 전문기구인 ICAO에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ICAO 설립 역사와 목적
1 설립 역사
2 시카고 조약의 주요한 개념
(1) 영공주권의 원칙
(2) 국가 소유의 항공기
(3) 무상 부정기 운항
(4) 유상 부정기 항공
(5) 정기항공
(6) 캐버티지 (Cabotage)
(7) 착륙공항
3 설립 목적

II ICAO의 기구
1 총회 [Assembly]
2 이사회 [Council]
(1) 의무적 임무
(2) 임의적 임무
3 이사회 보조기구
(1) 사무국 [Secretariat]
(2) 항공위원회 [Air Navigation Commission]
(3) 항공운송위원회 [Air Transport Committee]
(4) 법률위원회 [Legal Committee]
(5) 재정위원회 [Finance Committee]
(6) 공동유지위원회 [Committee on Joint Support of Air Navigation]
(7)불법 방지 위원회
4 기타 기구
(1) 고위 관료

III 주요기능 및 역할
1 표준화
2 미래 항행체계(CNS/ATM)의 개발
3 지역적인 계획
4 절차의 간소화(FACILITATION)
5 경제성
6 기술적인 협력
7 법규

IV ICAO의 사업
1 국제표준과 권고방식 (부속서-ANNEX)
2 표준과 권고의 차이
3 항행용역절차

V ICAO의 재정
1 ICAO의 재정규정
2 ICAO의 재정분담

VI 한국과의 관계
1 한국 관련사항
2 한국의 민간 항공
* 참고 문헌 : 국제 항공법

본문내용

I ICAO 설립 역사와 목적

1 설립 역사
세계 각국의 항공사가 타국의 상공을 비행하거나 국가 간의 항공노선을 개설하기 위해서 는 국제적인 규범이 필요하였다. 이에 따라 1944년 12월 7일에 시카고 회의 (국제 민간 항공회의 ;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Conference)는 국제 민간 항공 조약을 체결하 였으며 이 조약은 1947년 4월 4일에 발효하였다.
우리나라는 1952년 12월 11일 이에 가입하였으며 1999년 3월 말 현재 이 조약을 비준한 국가는 185개국에 이르렀다. 시카고 조약은 국제 민간 항공이 안전하게, 그리고 질서정 연하게 발달할 수 있도록, 또한 국제항공운송업무가 기회균등주의를 기초로 확립되고 건전한 발달과 경제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체결한다고 조약체결의 목 적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또한 이 조약이 파리 조약(1919), 아바나 조약(1929)에 대신 한다는 것과 조약의 비준, 가입, 개정 및 폐기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시카고 조약의 기본원칙인 기회균등을 기반으로 하여 국제항공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 하는데 있으며, (1) 국제민간항공의 발달 및 안전의 확립 도모, (2) 능률적·경제적 항공 운송의 설현, (3) 항공기술의 중진, (4) 체약국의 권리 존중, (5) 국제항공기업의 기회균등 보장 등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참고 자료

* 참고 문헌 : 국제 항공법 (한국 항공대학교 출판부 1984, 최완식 저)
국제 기구론 (박영사 1984, 김찬규 저)

* 참고 웹 페이지 : http://www.airbusin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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