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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점수C

[사회과학] 호주제

저작시기 2004.12 |등록일 2005.01.0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1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호주제에 대한 개괄적 내용입니다.

목차

Ⅰ. 호주제의 의의

Ⅱ. 호주제 폐지의 배경

Ⅲ. 호주제 존폐에 관한 연구 및 논의
1. 호주제 폐지론의 입장
(1) 정부의 용역연구 결과
(2) 기타 발표된 연구들
(3) 여성단체의 주장 및 구체적 활동
2. 호주제 존치론의 입장

Ⅳ. 호주제 폐지에 대한 찬성

Ⅴ. 호주제 폐지에 대한 반대

Ⅵ. 호주제 폐지에 대한 대안
1. 기본가족별(핵가족별) 편제방안
2. 1인 1호적 편제방안
3. 주민등록제도의 수정과 보완

Ⅶ . 결 론

본문내용

Ⅰ. 호주제의 의의

호주제는 민법상 家를 규정함에 있어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로써, 민법 제4편(친족편)을 통칭하며 그 절차법으로 호적법이 있다. 호적제도는 민법상의 호주제도家제도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 각 개인의 모든 신분변동사항(출생, 혼인, 사망, 입양, 파양 등)을 시간별로 기록한 공문서로써, 사람의 신분을 증명하고 공증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편제방식은 하나의 호적에 가족 모두의 신분변동사항이 기재되며, 편제의 기준은 ‘호주’이다. 즉 가족원 모두는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그 상호관계를 기재함으로써 그 지위가 명시된다. 민법 제984조에 따르면 호주 사망시 아들이 호주승계를 하고, 아들이 아버지인 호주보다 먼저 죽었다면 손자가 호주승계를 하며 아들·손자가 없을 경우에야 결혼하지 않은 딸이 호주가 되고 미혼의 딸도 없을 경우 처가 호주가 된다. 결국 부인은 아들, 딸, 장차 태어날 손자보다도 가정 내에서의 법적 지위가 낮다.
Ⅱ. 호주제 폐지의 배경

호주제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1962년에 제정된 「민법」이다. 동법의 제4편(친족)과 제5편(상속)은 가족법으로 통칭되고 있는데, 여기에 여성의 가족내 위상을 규정짓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 여성계에서는 「민법」상 여성의 위상이 호주라는 남성을 중심으로 부계혈통에 기반한 가족관계속에서 성차별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이를 남성과 동등한 가족관계로 규정하도록 하는 작업을 오랫동안 벌여 왔으며, 그러한 여성계의 끈질긴 노력으로 1990년 1월의 「민법」 개정시 상당한 내용이 개정되었다. 즉, 호주제의 가족에 대한 가장의 책임과 권한을 축소시키고 대가족제 하의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유교적 호주제도를 조정하여 상당부분 완화시켰으며, 친가(親家)와 처가(妻家) 모두 8촌까지 친족으로 규정함으로써 친족의 범위에 있어서 평등하도록 하였고,

참고 자료

앙셩평등의 법적장애 호주제도 (김선욱-이화여대 법과대학교수)

다시 호주제를 말한다 (김상용-부산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현 호주제도의 실무상 문제점 ( 강기원-변호사, 전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훤회 위원장)

호주제 폐지관련 논의 및 추진방향 (국회여성특별위원회 전 문 위 원 실)

호주제 폐지 운동본부 (http://no-hoju.women21.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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