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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행정조사

저작시기 2004.12 |등록일 2005.01.0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행정조사의 개괄적으로 고찰해본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 설

Ⅱ. 행정조사의 의의
1. 행정조사의 개념과 유형
2. 개념정립의 배경
3. 즉시강제와의 구별

Ⅲ. 행정조사의 법적근거
1. 법률의 근거
2. 행정조사에 대한 근거법

Ⅳ. 행정조사의 한계
1. 실체법상의 한계
2. 절차법상의 한계

Ⅴ.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설

종래의 전통적인 행정법론은 행정조사를 독립적인 연구대상으로 하지 않고 다만 행정상 즉시강제의 한 내용으로 다루어 왔다. 그러나 근래에 이르러 행정조사를 행정법상 독자적인 문제로서 다루는 경향이 점증하고 있다. 행정청은 행정기관의 행정결정이 적정하게 내려지기 위해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에 따라 행정기관은 필요한 정보 수집을 위하여 당연히 조사활동을 하게 된다. 따라서 행정조사기관은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기도 하는데 이에 따라 행정조사에 대한 법적통제 강화와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구비가 요구시 된다. 그러므로 다음에서는 행정조사에 대한 개념정립과 더불어 행정조사에 대한 법적인 근거마련 및 그 한계에 대한 고찰이 중요시된다.


Ⅱ. 행정조사의 의의

1. 행정조사의 개념과 유형

행정조사라 함은 행정기관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자료ㆍ정보 등을 수집하는 활동을 말한다. 국세조사 등 일반적인 통계조사처럼 당사자의 임의적 협력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법률에 의하여 수권된 권한을 구체적으로 행사하는 경우와 같이 상대방이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강제적 방법에 의하는 경우도 있다. 행정법학상 종래 검토의 대상이 되어 온 것은 후자, 즉 그 후의 구체적 처분과 어떠한 형태로든 관련된 조사이다. 그러한 행정조사에는 현행법상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질문ㆍ조사 등, 소득세법상의 세무조사, 식품위생법상의 수거, 근로기준법상의 서류제출요구 등의 행위유형이 있다. 또 강제수단의 유무에 따라 상대방의 협력을 얻어 행하는 임의조사, 벌칙을 규정함으로써 실효성이 담보되고 잇는 조사, 상대방의 거부에 대하여 실력행사가 인정되고 있는 조사 등으로 나누어지기도 한다.

참고 자료

김동희 『행정법Ⅰ』 박영사 (서울:2002)

박균성 『행정법론(上)』 박영사 (서울:2003)

박윤혼 『최신행정법강의(上)』 국민서관 (서울:1997)

서정구 『행정법요론』 홍도서출판 (서울:2001)

석종현 『일반행정법(上)』 삼영사 (서울:1992)

이상규 『신행정법론(上)』 법문사 (서울:1993)

정하중 『행정법총론』 법문사 (서울:2002)

천병태 『행정법총론』 삼영사 (서울:1997)

한견우 『행정법Ⅰ』 홍문사 (서울:1994)

홍정선 『행정법원론(上)』 박영사 (서울: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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