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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 반대

저작시기 2004.12 |등록일 2005.01.0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8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서론
본론
1.한국의 호주와 호주제도
2. 호주제 폐지론
3. 개정안의 주요골자
4. 호주제 폐지론에 대한 검토
5. 호주제의 개선방향.
결론

본문내용

4. 호주제 폐지론에 대한 비판

(1) 처(妻)의 부가(夫家) 입적과 여성의 종속문제

처가 혼인하면 남편의 가에 입적하여 남편의 가족이 되는 것은 현재 사회상규에 따른 것이며, 이 제도는 농경사회로부터 점차적으로 산업의 발달과 생활수단의 시대적 변화에 따라 모계중심사회에서 부계중심 사회화하면서 이룩된 시대적 추세에 따른 세계적인 관행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엄연한 사실이며, 또한 자녀가 아버지의 혈통을 따르는 것은 전통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우리의 미풍양속으로 국민의식상 당연하게 인정되어 시행되어 오고 있다. 그리고 처가 남편의 家에, 자녀가 아버지의 家에 입적함은 당연한 권리로서 평등한 협동적 생활공동체인 家에 소속되는 사실을 마치 남편과 아버지의 지배 하에 들어간 것으로 보는 해석은 피해 망상적 해석이 아닐 수 없다. 여자가 혼인하면 남편의 ‘家’에 입적하는 것은 여자의 생활하는 장소를 부모에게서 남편에게로 이동함과 동시에 이에 맞추어 호적을 옮기는 단순한 호적기록의 변경을 마치 여자의 신분의 종속적 변경인 것처럼 확대 해석하는 것은 보편화된 가족질서를 마치 법이 구체적인 차별적 근거를 의도적으로 마련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여 주장함은 여성을 너무 비하시키는 논리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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