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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국가보안법 이대로 좋은가

저작시기 2004.11 |등록일 2005.01.0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3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국가보안법을 페지하는 입장에서 논리적으로 정리하였고, 관련 레포트나 정보가 필요하신 분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꺼 같습니다.

목차

Ⅰ.개요

Ⅱ. 국가보안법의 역사
1. 국가보안법의 제정배경
2. 국가보안법의 변천

Ⅲ. 국가보안법의 법적 문제점
1. 국가보안법의 태생적 무효
2. 국가보안법의 존립기반의 붕괴
3. 국가보안법 적용절차 상의 문제점
4. 국가보안법의 내용상 문제점

Ⅳ. 맺음말

본문내용

1. 국가보안법의 태생적 무효
이 법은 사사오입 개헌 이후 위기에 처한 이승만 정권에 의해 1958년 12월 24일 경찰이 동원된 가운데 개악이 되고, 4.19혁명에 의해 탄생된 제2공화국 하에서 박정희 시대의 반공법을 통합해서 현재의 국가보안법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을 제정한 '국가보위입법회의'는 1980년 10월 27일 제5공화국 헌법이 발효됨에 따라 기존 정당과 국회가 해산되고, 통일주체국민회의도 폐지됨에 따라 헌법 부칙의 수권규정으로 임시적으로 입법권을 행사한 '특별의회'였다.
입법회의 성립과 구성의 문제점은 국민주권주의에 기초한 민주주의의 원칙에 근본적으로 어긋났다는 점이다. 그 당시 상황이 긴급을 요하는 비상사태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전원 임명하는 소수(80인)의 입법회의 의원들이 입법권을 전단적으로 행사한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과 대의제민주주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었다.
2. 국가보안법의 존립기반의 붕괴
국가보안법의 가장 핵심적인 존립기반은 제2조의 반국가 단체의 개념이다. 국가보안법에서 반국가 단체의 개념에 문제 가 있다면 동법은 더 이상 존립기반을 상실하게 된다. 그런데 실제로 그 동안 국가보안법의 적용사에서 확인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의 국가보안법위반사건이 북한을 반국가 단체로 전제하고 그와 연계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참고 자료

<자료출처>

"국가보안법 왜 문제인가" -최창동-
국가보안법 7조 3항의 문제점 박래군(인권운동사랑방 사무국장)
국가보안법연구1(국가보안법변천사),박원순,역사비평사 펴냄

인터넷 사이트
http://www.nis.go.kr 국가정보원
http://freedom.jinbo.net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
http://kr.yahoo.com 야후(국가보안법 사전)
http://chunma.yu.ac.kr/~j9516114 국가보안법 50년이면 충분하다
국가보안법연구 1 (국가보안법변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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