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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저작시기 2004.09 |등록일 2005.01.0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4페이지 | 가격 900원

소개글

레포트로 냈던 건데 많은 도움 되시길....

목차

I.서론

II. 본론

III. 결 론

본문내용

명예훼손법이란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제307조에 명시되어 있다.처벌 규정에는 307조 1항에 공연히 사실을 적히사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2항에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를 살펴보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시킬때는 불법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을 가지고 있다.명예훼손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을 살펴보면 우선 주체는 자연인인 개인을 말하며, 사람의 명예를 그 객체로 한다.명예훼손 대상은 유아나 정신병자를 포함한 자연인 모두이다. 명예의 주체인 피해자는 특정되어야 한다.또한, 사망한 사람도 인격적 가치는 남는 것이기 때문에 역사적 가치로서 사망자의 명예도 보호되어야 된다고 보고있다.그러나 가족이나 가문의 명예훼손은 인정되지 않는다. 가족구성원에 대한 명예훼손은 가문의 명예에 대한 훼손이라기보다는 개인의 문제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그밖에, 법인이나 기타 단체인 정당, 노조, 상공회의소, 전경련 등은 피해자가 될 수 있는데 반해, 단순한 친목단체나 사교단체, 구성원을 특정할 수 없는 집단명칭은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와반해서 OO대학 교수들처럼, 특정이 가능한 집단명칭은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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