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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에 대하여

저작시기 2004.11 |등록일 2005.01.0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2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형사소송법에 있어서 상소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상소의 의의
1. 상소의 개념
2. 상소제도의 취지

Ⅱ. 상소의 종류
1. 항소
2. 상고
3. 항고

Ⅲ. 상소의 일반요건
1. 상소권
2. 상소의 이익
3. 상소의 제기 및 포기․취하

Ⅳ. 일부상소
1. 의의
2. 일부상소의 허용범위
3. 일부상소의 방식
4. 일부상소의 효력

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1. 의의
2. 적용범위
3.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내용
4.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위반효과

Ⅵ. 파기판결의 구속력
1. 의의
2. 구속력의 범위
3. 구속력의 배제

본문내용

Ⅰ. 상소의 의의

1. 상소의 개념
- 상소란 미확정의 재판에 대하여 상급법원에 구제를 구하는 불복신청제도를 말한다.
(1) 상소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이다. 따라서 검사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인 검찰항고·재정신청은 상소가 아니다.
(2) 상소는 '미확정'의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이다. 따라서 확정재판에 대한 비상구제절차인 재심 또는 비상상고가 아니다.
(3) 상소는 '상급법원'에 대한 불복신청이다. 따라서 재판을 한 당해 법원이나 동급법원에 대하여 구제를 구하는 이의신청이나 약식명령·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는 상소가 아니다.

2. 상소제도의 취지
(1) 오판의 시정
- 상소제도는 원판결의 잘못을 시정하여 이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는 당사자를 구제하는 기능을 한다. 항소의 주된 기능이다.
(2) 법령해석의 통일
- 법원사이에 법령해석이 다를 때 상급법원의 해석에 의하여 이를 통일함으로써 법적 안정성 실현에 기여한다. 상고의 주된 기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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