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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사회과학] 국가보안법의 민주주의적 분석 및 폐지의 당위성.

저작시기 2005.01 |등록일 2005.01.0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2페이지 | 가격 2,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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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민주주의적 국가보안법 분석 및 폐지의 당위성)

A. 들어가며

B. 국가 보안법의 제정 배경 및 역사
1.국가보안법 제정 배경
2.국가 보안법의 역사

C. 국가 보안법 알아보기
1.국가 보안법 전문 해석
2.국가보안법과 제정 형법의 관계
3.국가 보안법 인권 침해사례

D. 국가 보안법의 폐지의 필요성 및 당위성
1.북한규정에 관하여
2.죄형법정주의의 위배
3.국가 보안법과 인권보호문제

E. 민주주의와 국가 보안법
1.국가보안법과 자유민주주의의 상충
2.국가보안법의 폐쇠성
3.민주주의의 척도로서의 사상의 자유

F. 마치며

G. 자료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A.들어가며
요즘 대한민국 사회 내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국가 보안법 이라고 생각한다. 가끔 학내의 대자보를 통해 그 법을 위반했다고 하여 구속된 학우들의 이야기를 한번쯤은 접했으리라 생각한다. 이 법만큼 제정된 이래로 폐지론과 존치론 이많이나온법 또한 없을 것이다. 존치론을 주장하는 쪽 에서는 국가 안보 논리와 국가 전복 세력에 대한 억제책으로 국가 보안법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을 한다. 폐지론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인권침해와 위헌, 다른 법과의 상호 충돌 등의 이유로 폐지를 주장한다.

국가보안법은 6.15 정상회담,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착공등 화해 분위기에도 적합하지 않은 법이라고 불리고 있다.
만약 국가 보안법 이라는 잣대를 드리우면 김대중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관료, 대북사업자, 금강산 여행자들은 범법자로써 사형등 중형에 쳐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이산가족 만남 역시도 이 법에 접촉된다고 할 수 있다. 국가 보안법은 남의 북에 대한 안보를 위한 법이 아니다. 역사가 말해 주듯이 집권수구세력의 이데올로기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법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법의 폐지를 대다수의 국민들이 찬성하고 있다.

2004년 12월 6일, 그동안 대한민국 사회의 대표적 인권유린 법이었던 국가 보안법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듯 했으나 야당 (한나라당)의 저지로 국회 상정도 하지 못하고 연내 처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이나 보수 세력들이 국가보안법을 사수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내가 생각하는 법이란 인간을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모든 국가의 구성원들의 평등권, 자유권 등의 기본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국가의 안녕과 체제의 유지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국가 보안법은 인간에 있어 가장 존엄한 “인권“이라는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또한 가장 상위법인 헌법과도 많은 부분에서 충돌한다.

그래서 나는 폐지론의 입장에서 국가보안법의 역사 그리고 조문상의 오류 실례를 통해

참고 자료

G.자료출처 및 참고문헌
(자료인용 사이트)
http://www.kcla.net (한국형사법학회)
http://www.amnesty.or.kr (엠네스티 한국지부)
http://antinsl.jinbo.net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http://happycampus.com (작성자:maru2000)
http://www.happycampus.com (작성자:rna1020)
http://chunma.yu.ac.kr (현재 이 싸이트가 폐쇠 관계로 재인용)

1. (자료 인용자료 및 도서자료)
2. (국가 인권위원회 국회의장과 법무부 장관에 국가 보안법 폐지 권고 판단 1-나)
3.한겨레21 제525호 29p
4. (사건 2003헌바85?102(병합)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판례
5. 국순옥,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무엇인가?',『민주법학』, 제8호, 1994
6. 박원순, 국가보안법연구1 : 국가보안법 변천사 (
�제2장 반공이데올로기와 국가보안법), 역사비평사, 1992
7.조국,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 서울 : 책세상 , 2001
8.민청학련운동계승사업회 '1974년 4월' 서울 : 학민사 , 2003.
9.해피켐퍼스에서 다운받은 어느 이름모를 논문. 제목은 (민주주의와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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