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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스트] 미국의회내 로비스트들의 활약과 그 한계점에 관하여

저작시기 2004.09 |등록일 2005.01.0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1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미국 의회내 상당한 활약을 하고 있는 로비스트들의 영향력과 그 한계점에 대해 살펴보고 올바르게 활약할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목차

1.로비스트의 정의
2.미국 의회의 영향력
3.유명 로비스트들의 활약과 사건들
4.로비스트들의 한계점
5.발전 방향

본문내용

로비스트들은 보다 정확하고 긴밀하게 의회 내의 모든 결정권이나 행정권 등에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가 있으며 그들의 힘없이는 어떤 작은 법안이라도 쉽게 통과되거나 제정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대통령은 자신이 속한 소속 정당과 다른 의원들에게는 이러한 로비스트들을 통한 포섭과 그 유대감을 증진시키기 위해 로비스트들이 직접 접근하기도 전에 미리 알고 정보를 교환하는 등 로비스트들의 도움을 얻는 일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이와 같은 막대한 영향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불법 로비나 올바르지 못한 로비 활동 등이 심각하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실로 그 영향력이 큰 만큼 그러한 로비가 정당화되지 못한다면 그 막대한 힘이 오용되고 남용될 수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그럼 과연 로비스트들의 한계는 무엇이며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 올바른 로비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로비스트들의 의회 내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시간의 문제일 것이다.
로비는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정치적, 경제적, 행정적 순으로 논리를 입증해 나간다. 대부분의 경우 공익을 내세우고 공익에 일치하며 대변한다면서 자신들의 정치적 논리를 내세운다. 공익을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모호하다. 따라서 로비스트들은 얼마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만나느냐에 따라 로비활동의 승패를 가름하게 된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자신의 이익이 얼마나 국가의 경제에 이득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의원들은 자신들이 경제 분야에 있어서 탁월하지도 않고 그 숫자만을 파악하여 사회의 이익의 우선순위를 판단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로비스트들의 논리에 설득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 후에는 행정 관료와의 설득이다. 즉 행정논리를 펼치게 된다. 이에 언론의 힘까지 동원하여 막대한 힘을 얻게 되는 것이다. 충분한 시간이 주어진다면 로비활동을 통해 얻어진 정보나 그 설득을 통해 얻은 이익들은 상당히 정당화 된 것처럼 보여지며 그들의 입지는 점점 탄탄해 질것이다.

참고 자료

*참고 문헌 : “로비-워싱턴 파워게임, 그 실상과 전략” 김종환 지음 교보문고
“로비 활동의 기법” 미셸 클라맹 지음 여강 출판사
“통상 로비론” 신유균 지음 협동문고
“미국 정치에서 배워라” 주명룡 지음 두리
“미국 정치 현장 파일” 주용중 지음 나남 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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