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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국민연금법분석

저작시기 2004.11 |등록일 2005.01.0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8페이지 | 가격 1,200원

목차

1. 국민연금 가입자
2. 가입자 종
3. 연금의 종류에 따른 대상, 재원 및 전달체계
대상
재원
전달체계
4.국민 연금법 분석을 마무리 하면서

본문내용

1. 국민연금 가입자
제6조【가입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
2. 가입자 종
제7조【가입자의 종별】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 가입자로 구분한다. (밑에서부터는 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사업장가입자
제8조【사업장가입자】
①사업의 종류,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이하 "당연적용사업장"이라 한다)의 18 세이상 60세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1. 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퇴직연금·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이나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역연금·상이연금 또는 퇴역연금일시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이하 "퇴직연금등수급권자"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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