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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연소근로자의 법적인 문제

저작시기 2005.01 | 등록일 2005.01.02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3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김형배 교수님 노동법 시간에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글자포인트 10 / 성적은 A+
내용은 절대 후회하시지 않을 것이며
어떤 책보다도 정리가 가장 잘되어 있을 것입니다.

목차

1.연소근로자의 정의
2.연소근로자의 근로계약
3.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의 제한
4.연소근로자의 최저임금법 적용

본문내용

1.연소근로자의 정의
(1) 연소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만 18세 미만의 근로자를 의미한다.
(2) 근로기준법 제62조에 의하면 만 15세 이상부터 만 18세 미만의 근로자가 연소근로자에 해당
(3) 만 13세 이상부터 만 15세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취직인허증을 소지한 경우에 한해 근로가 가능하다.
(4) 그러므로 만 13세 미만은 무조건 근로를 제공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62조 (최저연령과 취직인허증)
①15세 미만인 자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소지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한 직종을 지정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다.
만 13세 이상 만 15세 미만인 자를 취직인허증 없이 고용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근로기준법 제113조)
2.연소근로자의 근로계약
(1) 연소근로자도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24조와 제25조에 의해 연소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할 때에도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연소근로자를 시간제로 채용할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김형배 노동법 / 김수복 근로기준법 / 각종 판례
월간 노동 / 노동부 자료 / 이병태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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