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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상 휴게의 법률문제

저작시기 2005.01 |등록일 2005.01.0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김형배 교수님 노동법 시간에 작성한 레포트 입니다.
2페이지이며 글자포인트 10이며 성적은 A+입니다.
휴게에 대한 모든 법률문제를 포괄한 알찬 자료입니다

목차

1. 휴게의 의의
2.구체적인 사례의 경우
(1) 근로대기의 경우
(2) 전화대기의 경우
(3) 유인물 배포행위
① 일반적 정치행위를 취업규칙에서 금지하는 경우
② 조합 활동을 위한 유인물 배포행위
③ 조합 활동을 위한 유인물 배포행위가 기업시설을 이용한 경우
④ 기업시설 내의 유인물 배포행위를 규제하는 취업규칙의 효력
⑤ 휴게시간 중 조합행위의 전면적 금지
3.휴게시간 자유이용에 대한 제약의 문제
4.휴게시간을 부여하는 방법

본문내용

1. 휴게의 의의
근로기준법 제53조 (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 4시간의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 이용할 수 있다.
휴게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의무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시간을 의미한다. 이러한 휴게시간은 단순히 근로자의 심신의 회복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노동의 재생산 및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도 필요하다.
휴게시간을 주는 방법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되어있지는 않지만 휴게의 취지상 세분화해서 부여할 수 없고 일시에 주어야 하나 작업의 성질 또는 사업장의 근로조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고도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휴게제도의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한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주어도 무방하다고 한다.(1992.6.22근기01254-884)

2.구체적인 사례의 경우

(1) 근로대기의 경우
휴게시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3조 제2항에서 그 자유이용이 보장되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로부터 언제 취로요구가 있을지 불명한 상태에서 대기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고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1987.8.5근기01254-12495)

(2) 전화대기의 경우
전화가 걸려오면 이에 응대하지 않으면 안되는 대기시간이라면

참고 자료

김형배 노동법 / 김수고 근로기준법 / 월간 노동
각종 판례 / 노동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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