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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2004년 7월1일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의 내용

저작시기 2005.01 |등록일 2005.01.0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4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고려대학교 대학원 시간에 2004년 개정근로기준법의 내용을 구법과 비교하여 상세히 정리한 자료입니다.
글자크기10 문단간격160 아주 빡빡합니다.
성적은 A+입니다.

목차

1. 법정근로시간의 단축

2. 탄력적근로시간제의 확대

3. 선택적 보상휴가제도 도입

4. 월차유급휴가의 폐지 및 연차유급휴가의 조정

5.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6. 생리휴가의 무급화

7. 부칙의 개정

본문내용

2004년 7월1일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의 내용
1. 법정근로시간의 단축
개정전
제49조(근로시간) ➀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67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2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후
제49조 : 44시간 ➝ 40시간
제67조 : 42시간 ➝ 40시간
❍ 그러므로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소정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수당, 탄력적근로시간제와 선택적근로시간제에 있어서의 근로시간의 산정은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정해지게 되고 이를 위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개정, 변경이 필요하게 된다.
❍ 법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으로 단축되었다고 하여 당연히 토요일이 휴일로 되는 것은 아니며 토요일을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하더라도 그 날을 반드시 유급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사용자는 주1일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하고 있으므로 1주일 중 소정근로일이 5일인 경우 법상 유급휴일은 1일이고 나머지 1일은 노사가 별도로 정하지 않는 이상 무급휴일임
❍ 따라서 토요일에 근로를 시키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주 40시간을 초과하였거나 1일 8시간을 초과한 경우 연장근로수당만 발생함

참고 자료

김형배 노동법 / 김수복 근로기준법 / 노동부 자료
각종 연구가료 및 법안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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