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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점수C

[형법]인터넷 상에서의 명예훼손죄의 문제

저작시기 2005.01 |등록일 2005.01.0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3페이지 | 가격 7,000원

소개글

고려대학교 대학원 시절 인터넷 범죄에 관한
소주제인 인터넷상의 명에훼손에 관한 문제에
대한 레포트입니다.성적은 A+입니다.
페이지는 15페이지입니다.

목차

1. 범죄유형에 대한 구분

2. 명예훼손행위의 개관
가. 최근의 실태분석
나. 명예훼손행위
다. 연예인 합성사진의 제작 및 유포
라. 사생활 침해행위(일명‘몰래카메라’)
마. 안티 사이트의 문제
바. 일명‘퍼온 글’의 문제

본문내용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에 관한 범죄로는 인격적인 측면의 명예를 침해하는 범죄와 경제적인 측면의 명예인 신용을 침해하는 범죄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전자의 경우로는 공연히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거나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내지는 공연히 모욕한 경우이며 후자의 경우로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신용을 훼손한 경우를 들을 수 있다. 이는 명예에 관한 전통적인 범죄가 단지 범죄의 행위장소만 바뀌어 일어나는 경우로서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전통적인 범죄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겠다. 그러나 위에 언급한 범죄요건을 충족하는 전형적인 유형의 범죄뿐만 아니라 가상 공간에서 명예에 관한 범죄로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으로는 최근 연예인 사진을 합성하여 만든 포르노 사진의 제작과 유출문제 및 O양 비디오로 대표되는 몰래카메라 문제를 들을 수 있으며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는 안티 사이트(Anti-site)의 문제와 사이버 공간에서의 시위문제를 예로 들을 수 있다. 그러나 사이버 공간의 시위 문제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범죄로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는 명예에 관한 범죄 유형 보다는 시스템 침해 범죄 내지는 사이버상의 폭력 범죄로서 문제가 일어나기 쉽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앞서 언급한 논의로서 대체하도록 하겠다. 그 다음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출판물에 관한 명예훼손죄가 사이버 공간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의 문제를 검토해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각종 논문 및 형법교과서
각종 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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