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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 정보사회론적 시각을 통해 본 수도이전의 필요여부와 현실

저작시기 2004.09 |등록일 2005.01.0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정말열심히쓴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을 통한 분석
Ⅲ. 외국 사례와의 비교
Ⅳ. 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2004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수도 이전 법안을 추진하던 집권세력과 수도이전 특수 및 금전적 수혜를 기대했던 충청권 지역주민에게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반대로 대다수의 서울시민과 서울시 관계자, 야당세력은 이 판결을 누구보다도 기쁘게 받아들이고 있다. 여권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으며 헌법 개정까지도 고려하고 있다. 야권에서는 이 여세를 몰아 그들이 추진하는 다른 계획까지 이뤄 내리라는 기대와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이 울고 웃는 이유가 물질적 욕심에서 나온 지역이기주의가 아닌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시급한 경제문제 해결을 위한 애국심이라 주장한다. 이들의 주장이 사실인지 아니면 금전적 이해관계에서 나온 주장인지는 알 길이 없지만, 그 전에 왜 수도이전에 대해 그토록 말이 많은 이유부터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왜 그들은 청와대를 비롯한 행정부서의 위치에 집착하는가?

탈공업사회(post-industrial society), 정보사회가 도래하면서 산업사회의 특징인 규격화, 동시화, 집중화, 중앙집권화의 성격이 무너지고 있다. 그 힘의 원천은 뉴미디어, 특히 인터넷의 힘이 가장 크다 말할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해 커뮤니케이션 상대가 어디 있든지 의사 송수신이 가능하다. 전자우편을 통해 송신자가 보낸 메시지를 수신자는 원하는 시간에 확인할 수 있다. 이렇듯 시공간을 초월하게끔 해주는 기술 덕에 청와대나 정부부처의 입지는 그만큼 중요성을 상실했다. 그렇지만 행정기관의 입지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이에 대해 수도 이전에 대한 논란의 원인에 대해 살펴보고, 정보 사회론적 시각에서 수도이전의 필요성과 현실성을 짚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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